![[사설]47년째 ‘사치품 稅’ 무는 자동차… 낡은 세제 확 뜯어고쳐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8/125499609.1.jpg)
[사설]47년째 ‘사치품 稅’ 무는 자동차… 낡은 세제 확 뜯어고쳐야
최근 개편 논의가 불붙은 상속세처럼 경제 발전과 소득·자산가격 상승 등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 건의를 받았더니 역대 최대인 1422건이 접수됐을 정도다. 수십 년…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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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러 ‘준동맹 수준’ 격상… ‘깡패국가들’ 간의 상호 생존 의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자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며 루블화 결제와 유엔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북-러 양국에 대한 국제적 …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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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기의 이혼 판결’서 나온 황당한 오류와 수정 논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한 재판부가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극히 이례적으로 상세한 설명자료까지 배포했다. 재계 2위 그룹의 경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재판에서 있어선 안 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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