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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무산… 이대로면 ‘취약 업종’ 고사할 것

    [사설]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무산… 이대로면 ‘취약 업종’ 고사할 것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안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대립 속에 무산됐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구분 적용안을 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논의가 격해지면서 고성이 오갔고, 전국민…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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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회를 ‘분풀이·윽박의 장’ 만들겠다는 野의 검사 탄핵 추진

    [사설]국회를 ‘분풀이·윽박의 장’ 만들겠다는 野의 검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이재명 전 대표 연루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민주당의 당론 발의 2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한 뒤 본회의 처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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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해야

    [사설]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해야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게 시험 과목을 면제해 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했던 공직 경력 특례 제도 폐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또 파면이나 해임 처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고, 퇴직 공무원 출신 자격사는 전 소속…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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