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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남의 다리 긁기’ 與 총선 백서… 통절한 반성 없인 개선 어렵다

    [사설]‘남의 다리 긁기’ 與 총선 백서… 통절한 반성 없인 개선 어렵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가 4·10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한 백서를 28일 발간했다. 집권 여당으로 헌정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하고도 선거 끝난 지 201일 만에야 늑장 발간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267쪽짜리 백서 어디에도 ‘마지막 기회’라는 백서의 제목에 담긴 절박함이나 ‘금기…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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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생 휴학 허용, 2025년 정원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사설]의대생 휴학 허용, 2025년 정원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한다. 당초 내년 3월 복귀를 약속한 의대생들에 한해 조건부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던 데서 물러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타진해 왔던 대…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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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우파 정부에서 더 비어가는 곳간

    [송평인 칼럼]우파 정부에서 더 비어가는 곳간

    박근혜 정부 초반 조원동 경제수석이 “세금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는 솔직한 말을 했다가 지지세력에게 혼이 났다. 이후 보수 정부는 세수 확보에서 철저한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깃털 발언이 나온 건 우파 정부까지 복지 지출에 가세해 ‘좌파 정부 것 받…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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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비자금 파문-민생 실패로 12년 만에 막내린 日 자민당 독주

    [사설]비자금 파문-민생 실패로 12년 만에 막내린 日 자민당 독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27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2012년 이후 4차례 선거에서 모두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이번엔 연립정권의 다른 축인 공명당 의석을 합쳐도 215석에 그쳐 과반(233석)에 못 미쳤다. 이달 1일 취임한 이시바…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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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세수 구멍 메우려 ‘외환 방파제’ ‘주거 복지 재원’까지 손 대나

    [사설]세수 구멍 메우려 ‘외환 방파제’ ‘주거 복지 재원’까지 손 대나

    정부가 올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자 정부 기금을 총동원해 ‘돌려막기’에 나선 것이다. 세수 기반을 확충하거나 재정 지출 …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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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高물가 수렁’ 지나니 ‘高환율 복병’

    [사설]‘高물가 수렁’ 지나니 ‘高환율 복병’

    원-달러 환율이 최근 급격히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해 1400원에 바싹 다가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다음 달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까지 높아진 영향이 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로 낮아져 우리 경제…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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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트럼프에 ‘올인’한 金-푸틴 ‘파병 도박’… 더 커진 美 대선 리스크

    [사설]트럼프에 ‘올인’한 金-푸틴 ‘파병 도박’… 더 커진 美 대선 리스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5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일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쟁 시 상호 군사원조를 명시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4조를 언…

    •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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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경중 못가리고 분란 휩싸인 與… ‘특감’보다 ‘특검’이 우선이다

    [사설]경중 못가리고 분란 휩싸인 與… ‘특감’보다 ‘특검’이 우선이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싸고 분란에 휩싸여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더불어민주당이 미루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 왔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한 대표를 지지하는 의…

    •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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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오락가락 대출정책 헛발질로 금융지주만 최대 실적 잔치

    [사설]오락가락 대출정책 헛발질로 금융지주만 최대 실적 잔치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이 사상 최대급의 3분기 영업이익 실적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들의 이익 대부분은 은행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예대 마진’에서 나왔다. 예전에도 은행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로 너무 쉽게 돈을 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최근의 호실적이 다른 점은 …

    •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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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여사 블랙홀’에 與 지지층서도 48 대 40으로 갈린 국정평가

    [사설]‘여사 블랙홀’에 與 지지층서도 48 대 40으로 갈린 국정평가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20%였다. 9월 둘째 주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20%)를 기록한 뒤 소폭 올랐는데 이번에 다시 최저치를 찍은 것이다. 부정 평가도 지난주보다 1%포인트…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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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익률 국민연금 3분의 1인 퇴직연금, 수수료만 엄청 챙겨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은행, 보험, 증권사들은 회사별로 많게는 한 해 10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챙기고 있다. 하지만 수익률은 연평균 2%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대표적 사적연금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은퇴 후…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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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소송으로 무력화’ 꼼수 막아야

    보유 주식 매각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해당 주식과 본인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 보겠다며 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두 배로 늘었다. 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는 경우도 많아졌다.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두 달 …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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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닷새 걸린 한미 ‘北 파병’ 정보 공유… 전략 온도차 해소해야

    [사설]닷새 걸린 한미 ‘北 파병’ 정보 공유… 전략 온도차 해소해야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23일 “우리는 북한이 10월 초중반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전쟁에 투입되면 (우크라이나군의) 정당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 있…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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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실명 지목된 ‘김 여사 라인’ 8명… 빠른 정리가 최선이다

    [사설]실명 지목된 ‘김 여사 라인’ 8명… 빠른 정리가 최선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81분 회동’을 계기로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가 여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한 대표는 회동에서 비서관·행정관급인 전현직 용산 참모 8명을 지목하며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누가 어…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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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분기 ‘역성장’ 이어 3분기 성장률 0.1%… 민망해진 정부 낙관론

    [사설]2분기 ‘역성장’ 이어 3분기 성장률 0.1%… 민망해진 정부 낙관론

    3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에 비해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당초 한은이 예상했던 0.5%에 크게 못 미쳤다.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제로성장’ 수준에 머물렀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믿었던 수출마저 한풀 꺾인 영향이 컸다. …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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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필수의료 연봉 1, 2위’ ‘20년간 단계적 증원’… 분란 없는 이유

    [사설]‘필수의료 연봉 1, 2위’ ‘20년간 단계적 증원’… 분란 없는 이유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것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다.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적정 의료진 확보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는 모든 선진국의 주요 의료 정책 목표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은 미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그 어느 나라도 관련 정…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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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돌 맞아도 간다”… 방향은 맞는 건지, 길은 있는 건지

    [사설]尹 “돌 맞아도 간다”… 방향은 맞는 건지, 길은 있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빈손’ 차담 회동 후 다시 충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파국으로 끝난 윤-한 면담 이튿날인 22일 부산 범어사를 방문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했다. 이에 한 대…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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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채용은 줄고 월급은 꽁꽁, 청년 ‘富의 사다리’ 붕괴 막아야

    [사설]채용은 줄고 월급은 꽁꽁, 청년 ‘富의 사다리’ 붕괴 막아야

    물가 상승을 고려한 50대 근로자 월급이 22년 전에 비해 2.1배가 되는 동안 20대 근로자 월급은 1.5배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세대에 비해 청년 세대의 봉급이 적게 올랐다는 의미다. 젊은 시절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들은 부모 세대처럼 부동산, 금융 자산을 …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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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동훈-이재명 회담서 ‘김 여사 특검법’ 합의점 찾아야

    [사설]한동훈-이재명 회담서 ‘김 여사 특검법’ 합의점 찾아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갖기로 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제 오후 면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의하자 전격 수용했다. 한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으로 윤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도 보인다. 윤-한 면담에서는 김건희 여사…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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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영적 대화” “장님 무사” “앉은뱅이 주술사”… 참 해괴한 얘기들

    [사설]“영적 대화” “장님 무사” “앉은뱅이 주술사”… 참 해괴한 얘기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못지않게 주목받은 내용은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나눴다는 ‘영적 대화’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주변에 여러 번 자랑했다”고 했다. 강 씨는 명 …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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