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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中 첫 배터리 특허 소송… 첨단기술 유출 방파제 높일 때

    [사설]韓-中 첫 배터리 특허 소송… 첨단기술 유출 방파제 높일 때

    LG화학이 배터리 양극재를 만드는 중국 기업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를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룽바이는 미국의 배터리 수입 규제를 우회하려고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수출 전략 기지로 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LG화학이 특허를 보유한 양극재 제조 기…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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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또 ‘빈손’으로 돌아선 尹-韓… 대화를 했나, 서로 자기 말만 했나

    [사설]또 ‘빈손’으로 돌아선 尹-韓… 대화를 했나, 서로 자기 말만 했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해 80여 분간 대화를 나눴지만 별다른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빈손’ ‘맹탕’으로 끝났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3자 차담 형식의 회동에서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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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도이치 항고 땐 수사 지휘”… 말 안 되는 구실로 3년 반 뭉개다

    [사설]“도이치 항고 땐 수사 지휘”… 말 안 되는 구실로 3년 반 뭉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항고가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이 기각하거나 재수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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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성수대교 붕괴 30년, 우리는 얼마나 안전해졌나

    [사설]성수대교 붕괴 30년, 우리는 얼마나 안전해졌나

    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30년이 됐다. 1994년 이날 성수대교 북단이 무너지며 다리를 건너던 시내버스와 차량이 추락해 등굣길 무학여고 학생 8명을 비롯해 32명이 생때같은 목숨을 잃었다. 준공된 지 불과 15년밖에 안 된 다리가 순식간에 주저앉아 그 충격이 컸다.성수…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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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50개 변수로 의사 추계’, ‘17년간 점진적 증원’… 갈등 없는 이유

    [사설]‘50개 변수로 의사 추계’, ‘17년간 점진적 증원’… 갈등 없는 이유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동아일보가 네덜란드와 일본을 찾아 의사 추계 및 양성 시스템을 취재했다. 네덜란드는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를,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 ACMMP는 정부 예산을 …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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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1－밥=?’ 용산 회동, 민심 직시 않고 잘못 풀면 더 꼬인다

    [사설]‘2＋1－밥=?’ 용산 회동, 민심 직시 않고 잘못 풀면 더 꼬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한 대표가 당초 요구했던 독대가 아니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해 정해진 의제 없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2+1’ 면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 대표가 앞서 공개적으로 제시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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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디딤돌대출 축소 3일 앞두고 유예… 툭 던지고 아니면 말고

    [사설]디딤돌대출 축소 3일 앞두고 유예… 툭 던지고 아니면 말고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잠정 중단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한 주 전 대출 축소 지침을 은행들에 공문 한 장 없이 구두로 지시해 논란을 일으킨 국토부가 시행을 불과 사흘 앞둔 18일 결국 방침을 철회하면서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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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여야의정협의체도 인력추계위도 표류… 그냥 시간만 간다

    [사설]여야의정협의체도 인력추계위도 표류… 그냥 시간만 간다

    적정 의사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가 결국 불참한다. 정부는 앞서 의료인력추계위를 연내 출범하겠다며 그 과반을 의사 간호사 한의사 약사 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 추천 마감일인 18일까지도 의료계는 추천을 거부했다. 사실상 연내 출범이 …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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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압수 영장 기각”은 거짓말이고, 서면 질의엔 ‘1년 뒤’ 답변하고…

    검찰은 그제 2020년 김건희 여사 회사인 코바나컨텐츠가 기업 협찬을 받은 의혹에 관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밝혔으나 하루 만에 거짓임이 들통났다. 영장에 두 혐의를 다 적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코바나컨텐츠 관…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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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볼 것도 즐길 것도 없어 외국인 발길 끊긴 관광특구 수두룩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된 관광특구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현재 서울 명동과 이태원을 비롯해 제주·해운대·경주·설악산 등 전국 13개 시도의 34곳이 관광특구로 지정됐는데, 기능을 상실한 채 이름만 남은 곳이 많다고 한다. 관광특구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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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여사 문제’ 韓 3대 요구, 野 3번째 특검법… 이제 용산에 달렸다

    [사설]‘여사 문제’ 韓 3대 요구, 野 3번째 특검법… 이제 용산에 달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나라를 생각해서 소중한 기회를 준 것”이라며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함께 이같이 세…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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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디올백’ 이어 ‘도이치’도 불기소… ‘산 권력’ 앞에선 작아지는 檢

    [사설]‘디올백’ 이어 ‘도이치’도 불기소… ‘산 권력’ 앞에선 작아지는 檢

    검찰이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은 몰랐다는 것이다. 2일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한 데 이어 보름 만에 도이치 사건도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공정성에 …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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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책금융인 줄 알고 클릭하니 불법대부업… 포털도 ‘공범’

    [사설]정책금융인 줄 알고 클릭하니 불법대부업… 포털도 ‘공범’

    네이버, 구글 등 주요 포털에서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검색하면 대부업체 광고가 먼저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등 일반 키워드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을 검색해도 대부업체 광고가 최상단에 표시되는 것이다.…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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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배구조 옥죄기’ 무더기 입법, 국부 유출-투자 위축 부를 것

    [사설]‘지배구조 옥죄기’ 무더기 입법, 국부 유출-투자 위축 부를 것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멈춰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배구조 관련 20여 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늘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기 세…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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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용산 이전’ 의혹 변호 급급, 독립-중립성 논란 키운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한 질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러니까 편파적인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에…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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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과세 자료 안 내고 ‘쥐꼬리 과태료’로 퉁치는 해외 빅테크

    해외 빅테크 등 다국적 기업들이 대규모 법인세를 피하려고 세무조사를 거부하며 버티다가 소액의 과태료만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과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세무조사에 불응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탓이다.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한국 과세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게 세금…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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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대통령은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

    국민으로서 일종의 병(病)에 걸린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15일 교육 당국에 엄정한 조치와 철저한 문책을 주문했다는데, 피식 웃음이 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한 사람만 무혐의 처분이 예고…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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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4년 만에 또 ‘폭파 쇼’… 대남 적대감 고취, 대미 관심 끌기用

    [사설]北 4년 만에 또 ‘폭파 쇼’… 대남 적대감 고취, 대미 관심 끌기用

    북한이 어제 낮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북한이 도로를 폭파한 지점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쪽으로 불과 수십 m 떨어진 곳으로 폭파 잔해물이 남측 지역에 떨어질 정도였다. 이에 우리 군은 MDL 남쪽으로 경고성 대응 사격을 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북한은 전날부터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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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오빠 용서해 달라” “尹 2% 더 나오게”… 갈수록 태산 ‘명태균 의혹’

    [사설]“오빠 용서해 달라” “尹 2% 더 나오게”… 갈수록 태산 ‘명태균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갈수록 태산이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인수위에 와서 면접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명 씨의 주장이 나온 데 이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라는 김 여사의 문자까지 공개됐다.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는 듯한 녹취록도 터져…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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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도이치’ 셀프 검증으로 끝낸다는 檢, 특검 명분만 키울 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 대신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수사팀에 반대 의견을 내는 이른바 ‘레드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거쳐 이르면 17일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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