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묻지 마’ SOC 총선공약 싹 걷어내라
22대 총선의 여야 당선인들이 선거 기간 중 쏟아낸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이행에 최소 278조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에 답한 당선인의 공약만 집계했는데도 올해 정부 예산의 42%나 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얼마가 들지 불확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당선인의 공약을 …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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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의 여야 당선인들이 선거 기간 중 쏟아낸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이행에 최소 278조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에 답한 당선인의 공약만 집계했는데도 올해 정부 예산의 42%나 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얼마가 들지 불확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당선인의 공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