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구체적 실행 서둘러야[기고/하헌구]
최근 정부의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1994년 이래 정부는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을 도입하고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간투자법을 제정,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추진했다. 한국개발…
- 2024-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근 정부의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1994년 이래 정부는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을 도입하고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간투자법을 제정,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추진했다. 한국개발…
안동으로 맛기행을 가면서 내심 간고등어 백반을 첫손에 꼽았다. 안동은 찜닭과 한우갈비도 유명하지만 가장 서민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음식으로 한국인들의 허기를 달래준, 감히 ‘국민 솔 푸드’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안동 간고등어를 안 먹어 본다는 것은 그 원천을 소유한 고장에 대한 예의가 …
이달 초, 남프랑스 일대를 둘러볼 기회가 있어 다녀왔다. 남불 혹은 프로방스라고도 불리는 그 땅은 어찌나 풍요로운지. 그곳의 대표 휴양지인 니스에서는 이 계절에도 해수욕과 바다 수영을 즐기는 사람이 많았는데 연 평균 기온이 14~15도라 1년 내내 물놀이가 가능하다고. 온화하게 쏟아지…
‘경단녀’(경력단절여성)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 15년 남짓밖에 안 된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리겠다며 정부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면서다. 이때부터 경단녀는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퇴직해 경제 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말로 널리 쓰였다. 20대에는 …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위헌 취지로 결정한 사례는 1988년 설립 이후 단 3건뿐이다. 2건은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세 번째가 이달 14일 나온 심리정족수에 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자의적 수사 및 기소재량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도입됐다. 수심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으나 검찰의 책임 …
“이러다가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최근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갈등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정점을 찍으면 과거 반복돼 왔던 대통령의 탈당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21일 면…
“김치가 이븐(even)하게 익었네.” 깜짝 놀랐다. 얼마 전 식사 자리. 연배 지긋한 지인이 최신 유행어를 던질 줄이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가 인기긴 했던 모양이다. 요리 예능이 이리도 남녀노소 입에 오르내리다니. 괜스레 그날 나온 생선회도 이븐하게 싱싱한지 곱씹었다.태평양 건너…
요새 보기 힘든 반듯한 붓글씨에 괜히 옷매무시를 고치게 되네요. 법원 직원이 직접 쓰신 거라고 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2022년 5월 9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 안, 앤디 워홀이 그린 ‘총 맞은 세이지 블루 매릴린’(1964년·사진)이 경합 끝에 1억9500만 달러(약 2430억 원)에 낙찰됐다. 20세기 미술품 최고가를 경신하는 순간이었다. 워홀이 남긴 매릴린 그림은 많다. 그런데도 이 그림이 유독…
《1920년대부터 청계천 정비 갑론을박청계천은 조선 건국기 한양을 수도로 정하면서 도성 중앙의 시냇물을 더 파고 넓혀서 조성한 하천이다. 전통적으로 도성의 남북을 구분하는 경계선이면서 더러운 물과 빗물을 모아 성 밖으로 배출하는 간선 하수도 역할을 했다. 또 평소에는 메말랐다가 홍수 …
소아마비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한때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나 역시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린 친구가 있었고, 그는 교실에서 놀림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오늘날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백신 덕분…
#. 결국 ‘희망 고문’으로 끝났다. 차가 다니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달 10일 경기도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사 자리를 던진 2021년 9월 3일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회동했을 때 대통령실은 통상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거나 대화하는 모습을 담은 ‘투샷’ 사진을 배포한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만날 때도 그랬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그제 오후 차담(茶談)은 과거와 다른 이례적인 장면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엔 국가가 국민에게 알려야만 하는 다양한 정보가 있다. 법과 시행령의 변화는 물론이고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과 국유재산의 처분 내용 등이 그것이다. 그중에는 ‘압수물 환부공고’라는 것도 있다. 21일 한 지방 검찰청 지청장의 명의로 발행된…
최근 영국의 ‘글로벌경쟁리뷰(GCR)’에 의하면 우리 독과점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균 처리 기간(4년 8개월)이 자료 제공 17개국 중 3번째로 길다고 한다. 대만은 9개월에 불과했다. 이 기간은 공정위의 처리 기간과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 기간의 합이다. 그중 공정위 의결 사…
《16일 오후 중국 서북부 간쑤(甘肅)성 둔황시. 도심에서 차로 30분가량 달려가니 사막 한가운데 있는 헬리오스탯(heliostat·태양열 모으는 반사거울)에 눈이 부셨다. 원형으로 둘러 세워진 반사거울들은 중앙에 세워진 타워를 향해 태양 빛을 반사해 냈다. 거울 앞에 서 보니 오후 …
공부하다 졸리면 낙서했던 경험 다 있죠? 졸음을 쫓으려 애써 봤지만 아이는 그만 잠들어 버렸답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한국에 살면서도 매일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고 있다. SNS에서 몇 주 전에 이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작년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라는 소도시에서 학교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한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대선을 앞두고 어떤 미국 정치인들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이티 이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시작 부분에 영우의 아버지는 영우에게 “아빠 좀 봐”를 계속 외치지만 영우는 아빠를 보지 않는다. 다섯 살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의사에게 이야기하자 의사는 영우가 아마 자폐증일 것이라고 한다. 자폐증으로 유명한 또 다른 극 중 인물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