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제재 강화, 실질적 예방 효과 살펴봐야[기고/양승엽]
10월 22일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었다. 시행은 1년 이후이다. ‘임금 절도(wage theft)’라고도 불리는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임금체불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악덕 사…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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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었다. 시행은 1년 이후이다. ‘임금 절도(wage theft)’라고도 불리는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임금체불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악덕 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11년 만에 처음이다. 알려진 다른 공식 일정도 없었다. 올 9월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할 때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향한 조롱 야유가 쏟아지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도록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불참 이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개편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김 여사 리스크, 명태균 게이트 등 혼란 속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한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증시 선진화’를 위해 상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법 개정이 소송 남발로 이어져 민주당의 입법 …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는 신간 ‘전쟁’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계속 연락해 왔다고 썼다. 트럼프가 2021년 백악관을 떠난 이래 푸틴과 아마도 7차례 통화했을 것이라는 보좌관의 말을 인용하며 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를…
서울 종로구 북촌 야간 관광이 1일부터 금지됐다. 넉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한옥이 밀집한 북촌로11길 일대를 오후 5시∼오전 10시 사이 돌아다니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 군부 독재 시절 잔재로나 여겨지는 야간 통행금지가 36년 만에 다시 소환된 건 ‘오버 …
‘정년 연장’ 논의가 돌연 뜨거워졌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까지로 늦추는 방안을 내놓자 그렇다면 정년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최근 65세로 올렸다. 대한노인회 이중근 신임 회장은 노인 기준을 75세로 상향하자는…
“사업적 이익을 지키려면 ‘비겁함’이 합리적 행동이죠.” 테슬라 주식 매도를 외쳐 온 미 월가의 대표적 테슬라 회의론자 GLJ리서치 고든 존슨 애널리스트. 그는 최근 미 대선판에 끼어든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행보를 두고 뉴욕타…
쇼트트랙 스타이자 구독자 100만 명의 유튜버 곽윤기(35)의 하루는 30년 넘게 오전 5시에 시작된다. 곽윤기는 “아침에 일어나는 건 누구나 힘들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침대에서 일어나야 어떤 일이든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말한다. 곽윤기는 어릴 때부터 끼가 넘치는 선수였다. 201…
자물쇠로 문을 잠그는 게 아니라 열쇠를 잠가놨네요. 비밀번호를 걸어둔 자물쇠 모양의 열쇠보관함이라고 합니다. 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서
모두가 알지만 정작 그 실체를 모르는 동물인 용. 사실 용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구석기시대부터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 대표적인 환상 동물이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 용은 어떻게 우리의 역사와 함께했을까. 용의 해를 마무리하면서 동서양을 넘나들며 고고학이 전하는 그 내막을 살펴…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유엔평화유지군 기지를 침공했다. 세계가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했다. 그런데 유엔평화유지군의 역사를 보면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과거 수많은 분쟁지역에서 막상 충돌이 시작되면 평화유지군은 힘없이 밀려나기 일쑤였다.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돌고 있다.…
지난달 4일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25t 화물차가 땅에 빠졌습니다. 도로에 가로 3m, 세로 1m 규모의 구멍이 생기면서 트럭 뒷바퀴 3개가 걸렸고 주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올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 땅꺼짐 사고로 2명이 중상을 …
‘중국판 포브스’로 불리는 후룬연구원은 올해 중국 최고 부자로 약 3500억 위안(약 67조70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장이밍(41·사진)을 선정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의 창업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10, 20대 사이에서 틱톡은 가장 인기 있는 …
● 유래: 중국 후한 말 응소(應邵)의 풍속통(風俗通)에서 유래했습니다. 응소의 할아버지 응빈(應彬)이 급현(汲縣)의 장관으로 있을 때 부하인 두선(杜宣)과 술을 마셨습니다. 두선은 그의 술잔에 비친 활 그림자를 뱀으로 오인해 마시기 싫었음에도 상관 앞이라 마지못해 마셨다고 합니다. …
이달 14일 서울 금호아트홀 연세에서는 피아니스트 김준형(27)의 리사이틀 ‘종을 향하여’가 열린다. 순례의 해 1권 ‘스위스’ 중 ‘제네바의 종’, 초절기교 연습곡 11번 ‘밤의 선율’ 등 회화적이고 기교적인 리스트의 곡만으로 꾸민 프로그램이다. 이 리사이틀은 올해 금호아트홀 상주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창원의창 보궐선거 당선 이후 명 씨에게 매달 자기 세비의 절반 정도를 떼어 총 9000여만 원을 건넸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빌린 …
엔비디아가 전통적인 반도체 강자였던 인텔을 밀어내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에 편입됐다.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반도체 산업이 재편되는 격변기가 도래한 가운데 한국은 AI용 반도체는 미국 대만에 뒤처지고, 범용 반도체는 중국 공세에 시달리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무섭게 질주하는 엔비…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속속 예·적금 금리를 낮추고 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0.2∼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하나은행이 1일부터 수신상품 금리를 0.05∼0.25%포인트 내렸다. 눈치 보기를 하던 다른 은행도 조만간 동참할 것으로 보…
“높은 지지도가 물론 아니겠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서방 국가를 보더라도… 직전의 (일본) 기시다 총리도 뭐 계속 15%, 13% 내외였고… 유럽의 정상들도 20%를 넘기는 정상들이 많지 않습니다.”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처음 10%대로 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