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법원은 법대로 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21/130909030.1.jpg)
[송평인 칼럼]법원은 법대로 했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는 언급이 빠졌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200조의 2)’는 조항…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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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는 언급이 빠졌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200조의 2)’는 조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취임식 연설에서 선거 구호였던 “시추하고, 시추할 것(We will drill, baby, drill.)”을 외치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취임식을 마치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 2만 명이 모인 워싱턴 경기장 ‘캐피털원…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판사실을 수색하고 집기를 부수던 시점.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 ‘1·19 자유민주항쟁 선언문’이란 글이 올라왔다. ‘국민저항권’이 발동됐다는 글이었다. 작성자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
“한 시간에 한 번은 전 세계 고객의 목소리를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용철 티르티르 대표는 지난해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비결 첫 번째로 소비자 반응에 대한 빠른 피드백을 들었다. 실제로 티르티르는 글로벌 고객들이 올린 리뷰를 즉각 제품에 반영하고 있다.…
《“해리스는 미래를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현재를 속삭였다. 난 당장 현재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 시간) 취임식과 함께 출범했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회사원 존 리 씨(44)는 자신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담장 위에 세워진 눈사람 모형. 희디 흰 눈사람인데, 벽에 비친 그림자는 까맣네요.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며칠 전, 한국의 특별함을 다시금 느끼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나의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축구선수 호나우두(49)와 그의 가족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게 된 것이다. 브라질의 ‘축구 황제’였던 호나우두가 이번에 방한한 이유는 조금 특별했다. 공식 행사 참석이나…
지난해 말부터 한 사람에게 푹 빠져 지내고 있다. 요즘 온 세상의 관심을 ‘듬뿍’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성장 과정을 보냈고, 사업가로 활동하면서 겪은 성공과 실패에서 무엇을 내면화했는지 면밀하게 톺아보고 있다. 살면서 내면화한 정체성을 이해하면 향후 행보를 어느…
《인류의 기대수명은 빠르게 증가해 왔다. 이제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여러 요인에 기인하지만, 생명공학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럴수록 눈을 더 크게 뜨고 살아야지.”―안태진 ‘올빼미’맹인인 경수(류준열)에게는 비밀이 있다. 낮에는 못 보지만 빛이 사라지는 밤이 되면 볼 수 있는 주맹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맹인이지만 뛰어난 침술을 가진 그는 어의 이형익(최무성)의 눈에 들어 궁에 들어가게 된다. 안태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 출범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날 축하 집회에서 “지난 4년의 미국 쇠퇴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입국자 추방, 보편 관세 부과, 에너지 …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폭력 시위대에 침탈당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집권세력이 오히려 경찰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0일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민노총 앞에서 순한 양이던 경찰이 시민에게 한없이 강경했다”며 경찰을…
2018년 처음 등장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은 저금리와 집값 급등이 함께하던 시절 보편적인 투자기법이 됐다. ‘서울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고 했고, ‘대출은 빚이 아니라 투자’라 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대출, 회사 대출, 퇴직연금 등 노후자금까지 있는 대로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폭력 사태는 4년 전 미국에서 벌어진 1·6 의회 난입 사태와 닮았다. 보수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속에 성난 지지자들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기관으로 몰려가 창문을 깨고 문짝을 부수며 내부를 쑥대밭으로 …
북한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다면? 상식적으로 해당 공장의 가동 중단은 물론이고 한국 경제 전체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물량 수주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으로 납품 일정에 …
지난해는 대한민국 경찰에게 악몽이었다.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압수물 현금을 경찰관이 횡령하고, 지방선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36시간 갇혀 있다 숨졌다. 업무 과중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던 중 경찰 자살도 잇달았다. 밖에서는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비판이, 안에서는 “더는 못…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비판적으로 다룬 영화 ‘어프렌티스’(2024년)에는 뉴욕 부동산 업자의 아들로 세입자들에게 밀린 집세를 받으러 다니던 트럼프가 일약 미국 최고 부동산 부자로 성장하는 과정이 담겼어요. 여기서 트럼프는 자신을 성공으로 이끈 3가지 법칙을 …
겉보기엔 그저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뭇가지이지만 옻, 오가피, 느릅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각종 약용수 가지입니다. 들여다보니 보이네요. ―서울 중구 서울중앙시장에서
호동 왕자와 낙랑 공주의 이야기는 실화일까? 자명고라는 신비한 물건은 없더라도 적국의 왕자나 장수와 사랑에 빠져 성문을 열어주거나, 경보 장치를 해제했던 실제 사건에 기반해서 이 전설이 만들어진 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즐긴다. 사실이라 믿고 증거를 애타게 찾는 사람도 …
《운(運)의 중립화가 곧 ‘정의’누구나 살기 좋은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 ‘정의론’의 저자 존 롤스는 함께 살기 위해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획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선(a primary good)으로 자존감을 꼽는다. 롤스는 “자존감이 없다면 어떤 것도 할 만한 가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