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장택동]‘저질 판사’ ‘저질 검사’
법정에서 판사는 ‘슈퍼갑’이다. 재판 진행과 판결이 전적으로 판사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법관의 눈치를 살피고 지시에 따른다. 수사와 기소에서는 검사가 절대적이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하느님”(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이라고 느낄 정도다. 하지만 당사…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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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판사는 ‘슈퍼갑’이다. 재판 진행과 판결이 전적으로 판사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법관의 눈치를 살피고 지시에 따른다. 수사와 기소에서는 검사가 절대적이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하느님”(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이라고 느낄 정도다. 하지만 당사…
북한의 한 야외경기장 무대에 16세 청소년 2명이 나란히 섰다. 이내 이들의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12년 노동교화형이 선고된 직후였다. 한국 드라마를 본 게 죄목이었다. 무대 뒤로 교복 차림의 학생 수백 명이 도열해 이 공개재판을 지켜봤다. 영국 BBC방송이 18일 탈북자 단체로부…
어제는 언론 보도에서까지 부적절하게 쓰인 ‘지점’이란 표현을 보게 됐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정찰위성과 관련해 ‘그들의 전쟁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지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구절이다. ‘그들의 전쟁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올해 미국 에미상 미니시리즈·TV 영화 부문을 휩쓴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에서 에이미(앨리 웡)는 상담사에게 이렇게 묻는다. 사업가인 에이미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행복을 포기했다는 분노와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
영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2%인 국방예산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냉전 한복판이던 1960년대(5∼7%) 수준은 아니지만 21세기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다. 그랜트 섑스 국방장관은 어제 이런 구상을 밝히면서 “평화 배당금을 누리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때 빼놓지 않고 요청하는 게 미국산 콩과 옥수수 수입 확대다. 간장 두부 식용유를 만드는 데 필요해 중국은 이들 작물의 최대 수입국이다. 수출 증대를 꾀한 것이겠지만, 두 작물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력이 큰 ‘정치 곡물(穀物)’인 것이 진짜 이유일 수도 있겠…
러시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은 북극권 시베리아에 있는 제3교도소(IK-3)다. 면회가 어려운 건 물론 편지도 주고받기 힘들 정도로 외진 곳이다. 영구 동토층에 있어 겨울이면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간다. ‘북극의 늑대’라고 불리는 이 감옥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
공식적인 사망자만 최소 1258명에 이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이 사건이 공론화된 지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옥시의 전 대표는 2018년 유죄가 확정돼 이미 형기를 끝마쳤다. 반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11일 진행…
“선생님이 제게 ‘1, 2학년 제대로 나온 것 맞냐’고 말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엄마는 책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다. 얼마 뒤 교사가 아이에게 “구제 불능”, “쟤가 맛이 갔어”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고스란히 녹음됐다. 이에 엄마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
요즘 출산을 앞둔 부부들 사이에선 아기 성별 공개 파티가 유행이다. 성별 관련 힌트를 풍선이나 케이크 안에 넣어두고 가족, 친구들을 불러 맞혀 보게 하는 이벤트다. 참석자들이 풍선을 터뜨려 분홍색 꽃가루가 나오면 딸, 자른 케이크의 단면이 파란색이면 아들을 뜻한다. 미국, 유럽에서 보…
비행기가 활주하는 순간 어떤 이는 설렘과 기대에 부풀지만 어떤 사람은 초조함과 두려움에 휩싸인다. 비행기가 이착륙하거나 난기류를 지날 때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신체 이상을 초래하는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게 ‘비행 공포증’이다.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현기증, 질식감 같은 이상을 느…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경조사 예절이다.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경조사비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고민거리다. 물가가 다락같이 오르는 요즘엔 경조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도 고민이 깊다. 뛰는 물가를 감안하면 한참 올려 내야 할 것 같은데 수입은 제자리걸…
2009년 전남 순천의 한 시골마을에서 50, 60대 여성 2명이 새참으로 막걸리를 마시다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였다. 더 충격적인 건 “숨진 여성 중 1명의 남편과 딸이 공모한 살인”이란 수사 결과였다. 남편 백모 씨(당시 59세)는 무기징역, 딸(당시 26세)…
애들은 감기를 달고 산다. 성인은 여러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다 보니 면역력이 생겨 연간 1∼3회 감기에 걸리고 마는데 미취학 아동들은 6∼10번, 많게는 매달 감기에 걸린다.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이면 부모들은 콧물 훌쩍이고 열 나는 아이 데리고 병원 문 열기 전부터 긴 줄을 …
한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관의 꽃’으로 불리었으나 지금은 고등법원 판사가 ‘법관의 꽃’ 비슷해진 모양이다. 법원 인사철마다 고법 판사의 대형 로펌행이 줄을 잇고 있다. 고법 판사 퇴직자는 2022년 13명, 2023년 15명이었고 올해도 벌써 서울고법에서만 10명 안팎의 판사가 사…
바다 건너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 한국에 영향을 미칠 대표적인 위험 요소는 두 가지다. 먼저 원자력발전소에 문제가 생겨 방사능이 유출되면 한반도에 직간접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지진해일(쓰나미)도 공포의 대상이다. 특히 일본 서부에서 일어난 지진해일은 동해를 거쳐 바로 한반도를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늘 건강하세요.” 새해 첫날이면 ‘까똑’ ‘까똑’ 하는 카카오톡 알림음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린다. 메시지나 이미지의 내용은 대개 비슷하다. 단체 카톡방마다 어김없이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청룡이 용틀임을 한다. 1월 1일은 연중 메시지가 가장 많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동안 긴 줄이 늘어섰던 전국의 선별진료소 506곳이 지난해 12월 31일 일제히 문을 닫았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함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고, 확진자를 수용할 격리병상 376개도 모두 지정 해제했다. 코로나19 확진…
마흔이 넘어가면 건강검진 결과를 맘 졸이며 기다리게 된다. ‘암’이라는 말을 듣게 될까 봐 그렇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다. 여자는 40∼69세는 유방암, 70∼74세 폐암, 75세 이후는 대장암에 가장 많이 걸린다. 남자는 45∼54세 대장암, 55∼64세 위암, 65세 이…
어제 영면에 든 배우 이선균 씨는 영화 ‘기생충’으로 연기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지만 그의 인생작으로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꼽는 사람들이 많다. 가수 아이유와 함께 호흡을 맞춘 이 작품에서 그는 세상을 향해 가시를 세운 상처투성이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참된 어른’의 역할로 시청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