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새해정국 구상/당정개편 의미-전망]

30일 여권 고위관계자가 밝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여당 강화 및 정치권구도 재편구상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정치개혁 등 각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국내 정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수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집권후반기 정권기반의 공고화를 위해 총선 승리를 겨냥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경제회복을 위한 ‘총체적 개혁’에 매달려왔다. 그러나 집권 첫 해 김대통령은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수정권의 본질적 한계를 절감했다. 야당은 철저히 비협조적이고 공직사회는 아직도 눈치를 살피며 개혁의 전면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

‘현 정권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까. 길어도 4년, 짧으면 1년만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냐’는 식의 현 정권의 장래에 대한 회의가 이같은 비협조와 몸사리기의 바탕에 깔려 있다고 여권 핵심관계자들은 진단했다.

김대통령의 여당 강화 및 정치권구도 재편구상도 기본적으로는 강력한 개혁중심세력을 형성해 정권재창출의 기대 가능성을 높이지 않으면 개혁의 추진력이 급속도로 약화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여권관계자들은 이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밖에 시간이 없다고 본다. 하반기에 접어들면 총선(2000년 4월)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개혁의 지렛대로서의 정치권의 역할은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정치개혁도 내년 상반기를 넘기면 물거품이 되고 이와 함께 다른 개혁도 결국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더욱이 내년은 미국 클린턴정부의 동요와 공화당의 대북강경기류 등 외적 요인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물론 김대통령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내각제개헌의 조기공론화를 자연스럽게 차단하려는 고려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지역통합 국민통합이다. 국민회의라는 틀을 깨려고 하는 것은 여권이 먼저 동인을 제공함으로써 야권의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권관계자들은 한나라당의 내부사정 등을 살펴볼 때 정치권구도 재편을 위한 여건이 꽤 성숙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핵심측근들의 전진배치 움직임에선 현 국민회의 지도부에 대한 김대통령의 불만도 읽을 수 있다. 이는 내년 2월 취임 1주년과 4월 국민회의 전당대회 사이에 당정간에 대대적인 자리바꿈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김대통령의 정치권구도 재편과 정치개혁 드라이브는 새해가 밝자마자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관계자들이 한결같이 정치개혁 입법시한으로 3월말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