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노동부 행정사례 '릴레이 책'으로

노동부 전현직 근로기준과장들이 노동법의 실제 적용 사례를 담은 책자를 ‘릴레이’식으로 펴내고 보완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동부 장의성 노동경제담당관(과장급·전 근로기준과장·사진)은 최근 ‘근로기준법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중앙경제)을 발간했다. 이 책은 그가 근로기준과장 재직 기간(1999년 8월∼2001년 2월)에 처리했던 노사간의 각종 계약과 관련된 행정해석들을 사례별로 모은 것. 490쪽 분량으로 1만5000원.

이 같은 작업은 앞으로도 현 근로기준과장이 자리를 옮길 때 자신이 처리했던 새로운 사례들을 추가 및 보완하는 식으로 이어져 ‘편집자’ 이름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장 담당관은 “지난해 노동부가 행정해석 사례를 담은 소책자를 만들어 관계 기관에 배포했더니 기업과 노조측에서 ‘돈을 주고 사겠다’며 몰려들어 이 책의 발간을 결심했다”면서 “인세(印稅) 수입은 전액 책으로 바꿔 필요한 기관에 나눠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가 서로 노동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 잘못된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행정 사례들은 노동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지만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책을 펴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