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일 판사 절반이상 人事

다음달 초 고위 법관들의 승진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정된 가운데 ‘법관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놓고 대상자들 간에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미 40여명의 판사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한 데다 승진에 따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 전체 법관의 절반 이상이 움직이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2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고등판사 이상의 법관 인사를 앞두고 사시 8회인 김대환(金大煥) 서울고등법원장과 신명균(申明均) 사법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박영무(朴英武) 대전고법원장이 겸임 중인 특허법원장과 정년 퇴임을 앞둔 전도영(全度泳) 광주지법원장을 포함해 최소 4개의 법원장 승진 자리가 생겼다.

이 밖에 최근 사표를 낸 고법 부장판사 자리 3개와 고법 재판부 증설 등을 따져볼 때 12명 안팎의 고등부장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승진 대상으로 현재 지방법원 부장을 맡고 있는 사시 20회 판사 23명 중 현재까지 사표를 쓴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인사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에서는 내심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부장 승진에서 탈락한 사시 20회 판사들이 ‘줄 사표’를 낼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지금까지 법복을 벗기로 한 판사가 40여명에 달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재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