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포럼]조경식/'설악-금강권 개발' 공약 지켜야

국내외 유수의 천혜자원으로 그 위용을 자랑하던 설악산 지역은 1976년 정부의 관광진흥정책에 따라 종합개발사업으로 관광지가 조성돼 한때는 국내 최대 관광숙박단지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25년이 지나는 동안 자연공원법에 의한 각종 규제로 인해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다른 관광도시 역시 획일적인 규제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더욱이 국립공원이라는 명목으로 개발을 제한하면서도 대기업들에는 인근지역에 무분별하게 대규모 콘도를 허가해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립공원지역 내의 소상인들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역의 소시민은 힘이 없다고 내리누르고 영향력있는 대기업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1998년 11월18일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다시 이어주는 뜻깊은 금강산 뱃길이 속초시가 아닌 동해시에서 열릴 때에도 실향민들이 많은 속초시에서는 지역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망향의 한이 풀릴지 모른다는 희망과 금강산 관광을 설악산과 연계해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기대로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금강산 뱃길이 열린 지 3년이 넘은 지금 정부의 설악-금강권 개발이 가시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23일 이산가족 학생 교사 등에 대한 관광경비 보조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남북협력기금 대출상환 조건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방안’ 발표는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왔던 설악권 주변의 주민과 국민 모두를 놀라게 했다.

물론 정부에서 그동안 침체된 금강산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려 한 것은 한 기업의 이익을 넘어선 민족적 차원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사업에 남북관계라는 특이성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당초 대북 사업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설악-금강권 연계개발은 이런 대북 정책을 펼치기 전 국내 관광지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대안던 내놓은 정책적 결정사항이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마저 공허한 공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무 대책도 없이 금강산 관광사업만 지원한다면 정치적 면만을 생각함으로써 국민의 진솔한 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우선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그 후에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남북협력기금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어떻게 쓰이며, 금강산 사업으로 지불된 관광대금이 북한경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군비에 사용되는지, 아니면 헐벗고 있는 불쌍한 우리 동포에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가려져야 한다.

다시 한번 정부 차원의 국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한다.

조경식 속초시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