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社化하면 적자 개선되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철도운영부문을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 대신 공사화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우선 매년 수천억원의 정부지원을 받으면서도 적자투성이인 철도사업이 공사화 정도로 개선될지 궁금하다. 당초 정부는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을 거쳐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공사화는 이와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철도청은 작년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9500여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올해는 1조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으면 스스로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사정이 엉망이다. 이런 지원을 받고도 빚더미에 올라 있다. 2001년 말 현재 8조4000억원이었던 누적부채는 이대로 가면 2020년에는 28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철도사업의 적자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버스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에서 뒤진 요인이 크다. 승객과 화물을 빼앗겨 수송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적자를 벗어나려면 획기적인 경영개선이 불가피하다. 국영철도사업을 유지하느라 혈세를 축낼 수는 없지 않은가.

인수위측은 고객유치 여객수송 등 운영부문을 공사화함으로써 민영화와는 관계없이 경영개선을 꾀한다는 입장이나 과연 만성적인 적자가 극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일부 공기업의 경우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했으나 결국은 실패했다. 경영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지난해처럼 철도 등 공공부문의 연대파업을 예방하기도 어렵다.

인수위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기업 민영화를 늦추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공공성을 저해하고 민간독점 요금인상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집권여당에서 공기업 임원을 보내겠다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공공성이 확보될지는 의문이다.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노조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새 정권측이 경영개선의 대안 없이 공기업개혁방안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