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이민웅/'적대'인가 '긴장관계'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3월 29일 청와대 비서실 워크숍에서 행한 ‘일부 언론의 시샘과 박해’, ‘검증되지 않는 언론 권력은 대단히 위험’, ‘권력을 세습까지 하므로 공정하기 매우 어렵다’, 또는 ‘나가선 안 되는 정보를 내보내고, 정말 배신감을 느꼈다’는 등의 발언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사실 일국의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쓴다는 것은 힘 없는 학인(學人)의 입장에서 결코 홀가분한 일은 아니지만 참여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노 대통령의 발언에서 일부 언론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느낄 수 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정부와 언론은 긴장 관계’라는 노 대통령의 말은 옳은 지적이다. 민주사회에서 정부와 언론은 그들이 수행하는 임무의 속성상 긴장과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결코 적대적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혁명기가 아니라면 정부와 언론이 상대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 적대 관계에 빠진 적은 없다.

참여정부라고 해서 실수하는 일, 잘못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인데도 미루고 있거나 태만에 젖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모두 언론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방적인 추종보다는 건전한 비판이 장기적으로 보아 참여정부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정부도 건전한 비판과 충고는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임무를 잘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부 언론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참여정부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임무는 바로 그런 것이다. 언론의 오보와 왜곡 보도는 그것대로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취재원을 차단해 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사실 정부와 언론이 상대를 ‘박해’할 수 있는 권력의 자원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둘째, 개혁에 대한 개념상의 혼란이다. ‘개혁’은 ‘정치체제나 사회제도 등을 합법적, 점진적으로 새롭게 고쳐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바꾸며, 필요한 조치들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취해 나가는 것이다. 개혁을 내세운다고 해서 도덕성과 정당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개혁은 크게 보면 사회정의와 합리성에 입각한 새로운 ‘경기규칙’, 즉 새로운 가치규범을 창출하는 사회통합의 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문제는 통합의 과정에서도 갈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새로운 규범에 의해 손해를 보는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이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규범의 호혜성(규범을 따름으로써 얻는 반대급부)과 공정성(규범의 공정한 적용 및 개혁주체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새로운 규범이 정착될 때까지 크든 작든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갈등을 풀어나갈 방책을 고민해야지, 손쉽게 개혁을 내세워 취재원의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를 흘린 취재원을 색출해 내는 등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개혁 독재’라는 비판이 나올까 참으로 두렵다.

끝으로 언론 권력의 기본적 성격은 영향력이다. 이는 오로지 독자, 시청자의 자발적 동의와 공감에 의해 발휘될 뿐이다. 언론 보도가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발휘하는 권한처럼 강제력이 행사되는 것도 아니다. 참으로 오해 없기 바란다. 그리고 사적 소유권이 세습된 언론이라고 해서 언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의 존재가 이를 웅변적으로 대변한다. 우리는 비판을 두려워하고 추종과 칭송에서 위안을 찾으려는 ‘불안한 약자’의 모습보다는 옳은 비판을 수용해 국정을 잘 이끌어나가는 떳떳하고 당당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

이민웅 한양대 교수·언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