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문회 ‘총선 전략’ 안 되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불법 대선자금 및 노무현 대통령 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야당의 주장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지금까지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드러난 ‘검은돈’은 한나라당이 580억원이지만 노 대통령 캠프는 70억원에 불과하다. 노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의혹 수사도 뭔가 알맹이가 빠진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과연 제대로 파헤치고 있는가 하는 본원적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열리면 수사의 공정성을 압박해 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것이 야당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러나 총선을 겨우 두 달 앞둔 시기에 열리는 청문회라는 점에서 결국 ‘총선 전략’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체 규명은 간 곳 없이 정치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밖에서 선거전이 한창인 마당에 국회 안에서 열리는 청문회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수사 대상자들이 줄줄이 국회 증언대에 서는 것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야당은 이런 걱정이 기우가 되도록 일정 조정, 증인 채택 등 청문회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철저히 당리당략을 배제해야 한다. 예컨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불법 의혹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켜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진실만을 캐낸다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야 한다. 청문회와 상관없이 검찰과 특검이 수사의 편파성 논란에서 벗어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