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이정주/‘장애인중심기업’ 설립 돕자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유럽에서 발달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 장애인고용 문제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 논의 중인 ‘장애인중심기업’이 그것이다.

기업 활동을 통해 생긴 이익을 재투자해 실직자와 빈곤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등 실업대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거론되는 사회적 기업은 기업영리와 사회적 책임을 모두 추구하는 기업 형태. 장애인중심기업은 국가 재원뿐 아니라 지자체, 지역사회, 기업, 비영리법인 등의 다양한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이러한 장애인고용사업체가 서서히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연령대 장애인의 28%가 실업자다. 이는 비장애인 실업률의 7배에 해당하며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은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막막한 상황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현금 현물 사업물량 등을 국가 사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받아 이를 토대로 장애인중심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등을 고려해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상당수를 장애인으로 충원해 발생하는 이익을 함께 나누는 장애인중심기업을 우리도 한번 가져봤으면 한다.

다행히도 요즘 대기업들의 화두는 공익마케팅, 사회공헌이다. 이들 기업이 일정 사업물량을 장애인중심기업에 발주하고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 외부환경 조성에 힘쓰며 국가는 고용장려금과 시설자금을 때맞춰 지원해 준다면 지역마다 한두 개씩의 장애인중심기업 설립이 가능할 것이다. 업종도 단순하게는 환경미화, 재활용, 세탁업에서부터 포장, 자동차부품조립, 기계조립까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 장애인고용의 꽃이 전국에서 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정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정책제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