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 녹여 쟁기 만들라”가 민심이다

민생의 암담한 현실에 대한 불만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 달라는 호소가 그제 4개 야당이 공동 주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어김없이 쏟아졌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중소기업의 65%가 3년을 버티기 힘들다”면서 “정쟁(政爭)의 칼을 녹여 생산을 위한 쟁기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 기업인의 소리는 권력 투쟁과 정치적 사익(私益) 지키기에 몰두하는 정치권 및 정치화된 이익집단, 그리고 국가체제를 변질시키려는 무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의 민성(民聲)이라고 본다. 숱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이 같은 민심을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는 참여정부도, 국민의 국회도 아니다.

중국 일본 등의 과거사 왜곡에는 국론을 모아 대처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의도가 뻔한 과거사 내전(內戰)에 ‘올인’하고,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수도(首都) 이전 강행 등으로 사회를 분열과 갈등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때 무너지는 것은 민생이요, 국가경쟁력이다.

각종 경제지표가 보여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난관은 온 나라가 지혜와 힘을 모아도 극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늘었다지만, 불과 2.2% 성장에 그쳤던 작년 2분기와 비교한 데 따른 수치상의 반등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성적이 못된다. 체감경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민간소비는 0.7% 감소해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이런 추세라면 소비증가-투자증가-생산증가-고용확대 등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최근의 물가와 유가 동향을 보면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몇 가지 단기부양책만으로 할 일 다 했다는 듯 과거사에 매달려서는 벼랑 끝에 선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다.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라”는 국민의 호소 뒤에는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정부여당은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