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 핵 의혹’ 더는 과장하지 말라

통일부 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주 합동으로 “정부는 핵무기 개발과 보유 의사가 없다”고 천명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다짐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소한 ‘과거 핵 활동’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대상으로 비화된 현실을 고려하면 적절한 대응이다.

정부가 핵의 평화적 이용을 다짐하고 IAEA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 이상의 의혹 해소 방법은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핵 투명성 확보에 동참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 조속히 의혹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해명과 협조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외국의 ‘의혹 부풀리기’ 탓이 크다. 각국 언론은 그동안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추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사태’ 등의 오보를 쏟아내며 우리의 평화적 핵 활동을 불순한 시각으로 바라봤다. 잘못된 보도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앞으로는 자중해야 한다. ‘IAEA의 사찰에 적극 협력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을 존중하고 결과를 지켜보기 바란다.

특히 우라늄 농축은 물론 플루토늄 재처리까지 하고 있는 일본의 정부와 언론이 우라늄 0.2g 분리실험과 80mg의 플루토늄 추출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은 발전용 우라늄 농축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었단 말인가. 사실상 핵무장의 문턱에 도달한 나라가 우방의 해명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 유감이다.

외국 정부와 언론이 의혹을 과장하니까 북한까지 끼어들어 ‘남한 핵 의혹이 풀리기 전에는 6자회담에 나서지 않겠다’며 트집을 잡지 않는가. 핵 무장용 북핵과 남한의 평화적 핵 활동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각국 정부와 언론은 한국의 성의 있고 적절한 의혹 해소 태도를 제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