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동서남북/전남, 예고된 지역혁신사업 탈락

전남도의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이 최근 산업자원부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다. RIS는 정부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달 광역지자체별로 사업과제를 공모한 것. 3년간 3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프로젝트이다.

전남과 함께 이번 심사에서 떨어진 자치단체는 서울, 대구, 울산 등 3곳. 정부가 낙후지역에 가산점을 주는 등 16개 시 도 가운데 ‘도 지역’을 상대적으로 배려했다는 점에서 낙후도 1위인 전남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게 됐다.

그동안 이 사업 선정과정에서 빚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하면 심사 탈락은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었다.

업체 선정을 맡았던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의장 강정채 전남대 총장)는 당초 1순위였던 ‘기능성 식품육성사업’을 운영위 회의에서 번복한 뒤 2순위인 ‘서남해안 해양레저산업육성사업’을 전남도 RIS사업으로 산자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 마감일(4월29일)을 4일이나 넘겼다.

순위가 뒤바뀌게 된데 대해 비상식적인 회의진행, 일부 평가위원 개입설, 전남도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이 제기되자 혁신협의회는 11일 산자부에 잠정 보류를 요청했다. 이후 재평가회의를 거쳐 기능성 식품육성사업을 다시 확정해 산자부에 재추천했지만 우려했던 대로 탈락의 쓴잔을 마셨다.

순천 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선정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는 전남이 도 단위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탈락해 전국적 망신을 샀다”면서 강정채 혁신협의회 의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에 혁신협의회와 전남도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혁신협의회와 전남도는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전남도는 “선정과정에서 빚어진 잡음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혁신협의회를 몰아붙였다. 혁신협의회는 “전남도가 면피하기 위해 혁신위를 걸고 넘어진다”며 맞받아쳤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겠다는 자성과 함께 앞으로 국책사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일이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