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 江北 개발, 교육인프라가 중요하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강북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다. 낙후된 강북을 강남에 버금가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해 부족한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도 늘림으로써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다. 이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북 지역에 교육 인프라를 얼마나 충실하게 갖추느냐가 열쇠다.

지난 몇 년간 불어 닥친 아파트 값 폭등의 출발점은 어이없게도 200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었다. 시험이 갑자기 어렵게 출제되면서 명문고와 우수학원 등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진 강남의 주거 수요가 급증한 것이 이 지역 아파트 값 폭등을 불렀다. 강남 선호가 교육환경 때문만은 아니지만 강북에 교육 인프라를 잘 갖추면 강남 집중현상이 완화되면서 집값이 많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서울의 각 구청은 서울시교육청이 신설하는 특수목적고 2곳을 서로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자립형 사립고에 관심이 높은 구청들은 설립 허가를 내주기만 하면 학교 부지 매입비와 건축 비용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있다. 좋은 교육 여건에 대한 주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학교와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주거 수요가 몰리는 것은 교육열이 남다른 한국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이 인기를 끄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 분명한 이치를 강북 개발에 적용해야 한다.

강북에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빠른 방법은 우수 학교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 우수 학교가 강북에 모이면 ‘학원 단지’ 같은 다른 인프라도 따라오게 돼 있다.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설립이 효과적인 방안이다. 서울에는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가 한 곳도 없다. 마침 교육부가 올해 안에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를 논의한다니, 강북 개발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허가를 내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