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 안 써도 규제 풀면 일자리 생긴다

정부는 일자리 많이 만드는 정책을 펴겠다고 레코드 틀듯이 말해 왔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민간 투자가 활발해야 한다. 정부가 세금 써서 만드는 ‘공공적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중과세(重課稅)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킨다. 국민에게 ‘세금 고생’ 덜 시키면서 투자를 북돋워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규제 완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내놓은 ‘서비스산업 고용확대 방안’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미성숙(未成熟)으로 다른 산업으로부터 고용을 흡수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해외(서비스)소비 증가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용 흡수력이 부족한 것도, 우리 국민의 해외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는 것도 심한 행정규제 탓이 크다.

예를 들어 의료, 교육, 레저 등의 분야에서 최고급 고가(高價)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대폭 푼다면 신규투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더 생기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소비자들은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고급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결국 돈이 나라 안에서 활발하게 돌게 되니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촉진된다.

이치가 이렇게 간단한데도 정부는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는커녕 규제를 유지하고 심지어 강화해 왔다. 오죽하면 경쟁정책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부처들의 다중(多重)규제가 너무 많다고 개탄하겠는가.

이러니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해외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서비스수지가 만성적자 상태다. 지난해 서비스 수지적자는 교육 34억 달러, 의료 4억 달러 등 총 131억 달러에 달했다.일본에선 2001년 보육원 사업에 대한 민간의 진입기준을 완화한 뒤 2004년엔 보육분야 서비스 매출이 전년보다 49% 늘어났고 재택의료서비스 매출도 20% 증가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이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지만 그걸 누가 모르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규제 완화를 행동으로 보여 주지 못한다면 그런 말조차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