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노총은 민생의 敵, 공공의 敵이 되려는가

경북 포항지역 전문건설사 노조원들이 포스코의 본사건물을 불법점거한 지 9일 만인 어제 ‘투항’했지만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 크다. 포스코는 24군데 공사가 차질을 빚어 2000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이 회사 신뢰도 및 국가 신인도의 하락 등 무형의 피해도 적지 않다.

울산에서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달 26일부터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생산 차질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한 해만 빼고 19년째 파업을 해 누적 파업일수가 323일, 누적 매출손실이 10조 원을 넘는다.

이들 뒤에는 과격, 강경 노동운동을 일삼는 민주노총(민노총)이 있다. 울산과 포항에서 민노총은 노동운동의 정상궤도를 벗어난 ‘막가파식’ 행태를 보였다. 전문건설사 노조는 협상 대상이 아닌 원청업체를 타깃으로 삼았다. 전례 없는 일이다. 민노총 울산본부는 지역 상공인들이 파업에 항의하자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유례없는 ‘소비(불매)파업’을 벌였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인 울산시를 향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라’는 요구까지 했다. 노동운동과 거리가 먼 이런 주장을 하며 ‘변종파업’을 벌인 것이다.

현재 노조 가입이 가능한 전체 노동자 1453만여 명 가운데 실제 노조에 가입한 인원은 10.6%밖에 안 된다. 더구나 민노총 가입자는 약 66만8000명으로 전체의 4.6%에 불과하다. 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대표가 아니라는 얘기다. 소수에 불과한 민노총의 과격한 정치투쟁적 노동운동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다수 국민의 일자리 안정과 새 일자리 마련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노동권(勞動權) 유지와 확보를 방해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기업이 망하고 경제가 무너지면 결국 자신과 가족까지도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 ‘귀족노조’는 모르고 있는가.

지금 민노총식의 노동운동은 한국 말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각국은 기업의 경쟁력 높이기에 매진하고 있다. 또 값싸고 쉽게 이동하는 노동력이 늘어나면서 노조들은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그런데도 민노총만은 툭하면 공장 가동을 멈추고 거리로 뛰쳐나감으로써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목소리를 더 높이기 위해 기업 단위가 아닌, 산업별 노조 만들기에도 나서고 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불법 파업과 시위에 대해 말로만 ‘엄정 대응’을 되뇌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철도노조 파업 때 ‘철도노조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불법에 눈감으라는 주문으로, 정권 출범 초부터 기업과 노조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다. 기업들도 정부와 노조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다. 그런 점에서 “불법선동, 폭력행사, 기물훼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이구택 포스코 회장의 방침은 평가할 만하다.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책임자를 가려내 법적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 등 법치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기업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고 손실 발생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지움으로써 ‘산업현장의 질서’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사회 각계는 국민의 힘으로 불법 행위를 무력화(無力化)시켜야 한다. 그것이 ‘노조 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민의 자구책(自救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