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 죽이는 盧정권의 理念경제

식당, 판매점 등 영세 개인사업자의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상당수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며 생계 포기 상태라고 호소한다. “정부를 고소하고 싶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는 전국 음식점이 60만 곳, 소매점이 63만 곳이나 돼 과당경쟁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분석하지만, 기업형 일자리 부족이 자영업자 증가의 선행 원인이다.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북돋우고, 이에 따라 번듯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면 누가 자영업만 하겠다고 고집하겠는가. 지금은 교육부총리로 옮겨 앉은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게 문제”라고 한 것은 무책임한 말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연평균 7%의 경제성장, 매년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성장률은 평균 4%도 안 됐다. 투자가 저조하니 일자리도 많이 생기지 않고 구매능력이 부족하니 소비도 위축돼 서민이 가장 힘들다. 노 대통령은 탄핵을 돌파한 직후인 2004년 5월에도 “나 있는 동안 경제 문제는 없다”고 장담했지만 민생경제는 활기를 더 잃었다.

노 정권은 평등, 균형발전 등을 내세우며 ‘2%와 98%’ 또는 ‘20 대 80’ 식으로 편을 갈라 부자 때리기에 몰두했지만 결국은 생계형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을 괴롭히고 있는 셈이다. 혈세로 공무원을 늘리고 재정을 풀어 직접 사업을 벌이겠다고 나섰지만 ‘큰 정부’의 실적은 어떤가. 징벌적 세금 부과 등의 부동산정책으로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해 건설업 및 관련 자영업을 초주검 상태로 몰아넣었다. 돈이 있어도 국내에서 편하게 소비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급 서비스업을 더 규제하니 여행 교육 의료 분야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은 급증했다.

지금이라도 경기의 불씨를 살리고 성장력을 키우는 데 매진하지 않으면 노 정권이 그렇게도 위한다는 ‘서민’이 설 땅은 더 좁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취임 첫마디로 ‘규제 개선’을 외쳤다가 불과 이틀 뒤에 말을 바꾸었다. 투자 위축의 주범으로 꼽히는 수도권 규제와 대기업 출자총액 제한제에 대해 “지엽말단적 문제라고 본다”며 규제 완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노 정권의 이념코드는 고질병이라 차라리 어떤 기대도 않는 것이 속 편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