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추가협상도 대전제는 國益이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 협상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 FTA 협상을 타결한 4개국에 대해 노동 및 환경 관련 추가기준을 반영하는 ‘신통상정책’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 중에 “노동, 환경에 관한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한국 측에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의회가 무역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고, 추가 협상 없이는 의회의 비준이 힘든 현실에서 우리도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수는 없다. 노동, 환경 분야에서는 한국이 추가로 질 부담도 크지 않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5대 원칙의 준수 수준이 미국에 비해 낮지 않다. 몬트리올의정서 등 미국이 요구하는 국제환경협약에도 한국은 이미 가입했다.

미국이 추가 협상을 계기로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미 FTA는 성사돼야 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협상의 균형을 지키면서 국익(國益)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자국 의회를 의식해 새로운 협상의 모양새를 만들어 내야 하는 USTR의 처지를 생각할 때 추가협상을 통해 우리의 관심사항을 더 반영할 여지도 있다. 우리 협상팀의 역량은 만만치 않다. 협상팀, 정치권, 국민 모두가 FTA의 최종 목표는 국익 증진임을 잊으면 안 된다.

미국도 대국(大局)을 봐야 한다. 미국에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제외하고 가장 큰 무역상대와 맺는 FTA다. 멀리 떨어진 대형 시장 사이에 진행된 사상 최대의 FTA라서 세계 통상구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좀 억지를 부려도 설마 상대가 결렬시키겠나’ 하는 생각으로 한국의 신뢰를 악용해선 안 된다.

양국 협상팀은 밀고 당기는 긴장 속에서도 두터운 신뢰를 쌓았다. 그 바탕 위에 이익의 균형을 모색한다면 내달 말로 예정된 최종 협정문 공식서명 이전까지 추가 협상을 원만히 타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