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허승호]해양 강국

한국에서는 ‘바다의 날’이 5월 31일이지만 일본에선 7월 20일이다. 일본은 20일 해양기본법을 발효한다. 이에 따라 신설된 해양상(해양담당 장관)에는 후유시바 데쓰조(冬紫鐵三) 국토교통상이 겸임으로 임명됐다. 해양상은 ‘종합해양정책본부’(본부장=총리)의 부본부장을 맡아 지금까지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해양정책을 총괄한다.

▷유엔은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로 정했다. 하지만 인류사에서 해양의 시대가 아닌 때는 별로 없었다.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지중해 제해권을 장악한 후에야 제국(帝國)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중세 이후에도 바다의 지배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이 차례로 번영을 누렸다. 20세기 초 러-일전쟁에서 일본은 러시아 함대를 격파한 후 제국주의적 침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바다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마지막 자원의 보고(寶庫)다. 바다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주요 해양국들은 통합 해양행정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2001년 인도네시아가 수산해양부를 설립했고 일본이 이번에 해양기본법을 만들었으며 ‘해양굴기(바다에서 일어선다)’를 외치는 중국도 내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해양기본법을 통과시켜 국무원 직속의 해양정책 총괄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영국도 2008년을 목표로 해양관리기본법 제정과 독립부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아직 해양강국이라고 하기 힘든 한국이 1996년 해양수산부를 발족해 이 같은 움직임에 앞장섰다는 사실이다.

▷바다는 진취성의 상징이다. 우리도 통일신라처럼 해양사상이 충만했을 때는 장보고가 동북아의 해상권을 확보했다. 반면 해금(海禁)정책, 공도(空島)정책을 편 조선은 끝내 식민지로 전락했다. 이제 한국은 조선산업 1위, 해운산업 8위국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해양연구에 필수적인 조사선(船) 보유에선 중국이나 일본에 크게 뒤떨어진다. 해군력 격차는 더 크다.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볼 때 속이 편치 않은 이유다. 일본 해양상이 독도 등 해양영토 문제 전담 장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허승호 논설위원 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