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한 변호사가 최근 부산지검이 수사 중인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과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 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 언급한 노무현 대통령을 이같이 혹평했다. 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깜도 안 되는 의혹’ ‘소설 같다’며 언론 보도를 깎아내리고 검찰 수사에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연거푸 한 것을 비판한 것.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다른 변호사는 “국민은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하고 검찰은 그걸 밝히고 있다”며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 얘기만 듣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별수사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실제로 수사팀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국민은 노 대통령이 수사팀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현직 검사들의 반응은 냉소와 무시가 주를 이뤘다. 대부분의 검사는 “대통령이 왜 또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제 제발 좀 그만 했으면…”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은 “(노 대통령 측과는 무관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수사할 때만 빼고는 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매번) 한 말씀씩 하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노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10월 386 측근인 이광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썬앤문’ 사건으로 측근 비리 특검 대상에 올라 청와대를 떠나게 되자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물러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수사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수사 결과가 대통령의 말과 비슷하게 나오면 공정성이 의심받고, 대통령의 말과 결과가 다르면 여권으로부터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관련자를 기소하고 사건을 사실상 종결한 뒤 여론에 밀려 재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잇단 발언은 검찰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최초의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씁쓸하고 안타깝다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은다.
정원수 사회부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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