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관용]로스쿨 지방 우선 배분 고려할 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법학교육위원회가 발족됐다. 위원 선임 단계부터 이해집단 사이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모집 정원 문제 또한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로스쿨 설립 자체가 갖는 정책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을 창출하기 위해 지방분권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에서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가기관과 공기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건설 중이다.

그러나 이 또한 수도권에 가정을 두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주말 부부를 양산함으로써 자녀 교육과 주택 교통에서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만만찮다. 서울 지향적 욕구 자체를 지방 지향적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프라 구축 없이는 서울과 지방 간 격차 해소, 지역 간 균형 발전은 힘들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적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로스쿨의 지방 분산 배치는 엄청난 효과를 가질 것이다. 로스쿨의 지방 분산은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할 뿐 아니라 역으로 수도권에서 학부를 마친 인재들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로스쿨은 모집 정원을 얼마로 해야 하며, 어느 정도가 지방에 분산 설립되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정책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 확대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모집 정원을 판단해야 한다. 또 모집 정원의 배분 또한 비수도권에 배정되는 정원이 수도권에 배정되는 수를 넘어야 한다고 본다.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반전시킨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지방의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도 많은 변호사는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위해 서울로 또는 국제사회로 진출할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을 법률시장이 크고 법률전문가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는 허점이 있다.

지방의 교육 여건과 현실을 거론하면서 지방의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는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로스쿨 설립 기준에 따르면 연구 실적과 강의에서 전국적으로 손색없는 교수들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과 재정 또한 세계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준에 미흡한 대학은 아예 로스쿨 설립을 위한 경쟁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로스쿨 인가를 위한 심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미국의 로스쿨도 소수의 대학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로스쿨은 지방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 세계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국가경쟁력 강화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외시하고는 불가능하다. 로스쿨의 지방 분산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염원하는 세계 일류 선진 국가를 향하는 국가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

김관용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공동의장·경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