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위상 추락까지 국민 탓인가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보여 주는 각종 국가지수가 계속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단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재는 언론에서도 자유지수가 떨어졌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글로벌 기준으로 비교되는 시대에 지난날 애써 이룩한 위상마저 까먹었으니 ‘낙제 정권’이 따로 없다.

그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한 ‘2007년 세계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전 세계 207개국 중 48위였다. 2005년 31위에 비해 17계단,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29위에 비해 19계단이나 하락했다. 수도권 규제와 각종 시대착오적인 반(反)시장 정책이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는 기업을 내쫓은 결과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6년 각각 38위, 24위로 2002년에 비해 9계단, 3계단씩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규모는 2002년 11위에서 지난해 13위로 후퇴했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따라 국가경제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나눠 먹기에 더 신경 쓰고 각종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은 탓이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6월 노사모 총회 영상메시지)고 큰소리쳤다. 이제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들이 매긴 성적표를 앞에 놓고도 그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다. 이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국제 언론환경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작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31위로 낮게 평가하더니 그나마 올해엔 39위로 떨어뜨렸다. 세계 언론 사상 유례없이 기자들의 공무원 접근을 차단하는 최근 상황까지 반영됐더라면 언론자유지수는 더 추락했을 것이다. 노 정부는 언론자유를 후진(後進)시키는 정책을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이라고 우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