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자본이 한국을 등지는 이유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 자금 중 83억 달러(7조6000억 원)가 지난 2년 동안에 철수했다. 재작년에 3조 원, 작년엔 이보다 53% 많은 4조6000억 원이 빠져나갔다. 2001년부터 4년간 연평균 1조 원꼴에 비해 현 정부 중반 이후 급속해진 외자 이탈이다.

KOTRA가 40개 철수 기업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은 실적 부진, 노무관리 문제, 경쟁 격화, 임금 상승, 투자 인센티브 축소 같은 이유를 꼽았다고 한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가 매긴 투자 여건 순위에서 한국이 창업환경 116위, 노동유연성 110위로 밀려난 사실과 맥이 닿는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잠재력은 세계 17위로 호주(18위)나 일본(24위)보다 나은 편이다. 성장률, 수출 실적, 휴대전화 보급률,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 1인당 에너지 사용량, 국가위험도 등 12개 요소를 평가한 결과다.

그런데도 도착금액에서 회수금액을 뺀 순(純)유입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FDI 유치 실적은 작년 49억5000만 달러로 세계 47위였다. 2005년의 70억5000만 달러(27위)보다도 더 줄어든 것이다. 유치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기는커녕 그 반대였음을 결과가 말해 준다.

국내에 들어왔던 외자가 달아나고 새로운 외자도 덜 들어오면 경제 활력도,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올 3분기(7∼9월)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는 2분기(4∼6월)보다 5.8% 감소해 성장력 확충과 고용 창출이 어려움을 보여 준다.

현 정부는 틈만 나면 “기업 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여건을 만들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외자가 줄줄이 탈출하는데도 온갖 규제만 틀어쥐고 있다. 일부 좌파세력과 노조의 외자 때리기 풍조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