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권순택]위원회(委員會)

행정자치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원회들을 손질하겠다고 그제 발표했다. 416개나 되는 정부 산하 위원회 가운데 90개를 통폐합, 직급 조정, 민간위원 확대 등을 통해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2009년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5년 내내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새끼 쳐 ‘위원회 공화국’이란 말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정권 말기에 와서야 정비하겠다니 그동안 유지비용으로 헛돈 쓴 데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건가.

▷노무현 정부 출범 때 364개였던 정부 위원회는 지금 416개로 늘었다. 공무원을 매일 56명씩 약 10만 명 늘린 것도 모자라 위원회까지 늘렸다. 노 대통령은 2004년 국가경쟁력회의에서 “참여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말해 주길 바란다”면서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고 어깃장을 놓았다. 하지만 지난해 행자부 조사 결과 1년 동안 회의 실적이 전무(全無)한 위원회가 45개, 4년 동안 회의를 딱 한 번 한 위원회가 15개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조사한 한국 정부의 행정효율은 2002년 세계 26위에서 올해 31위로 떨어졌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독단과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람의 조언과 지혜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는 법적 근거가 약하고 감독이나 견제도 받지 않는 위원회가 대부분이다. 과거사위원회처럼 정치적 의도를 가졌거나, 권력 주변 사람들에게 자리를 챙겨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위원회도 적지 않다. 예산도 엄청나 대통령 소속 28개 위원회 예산만도 4년 사이 540억 원에서 2352억 원으로 늘었다.

▷‘작은 정부’가 세계의 대세다.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출범 이후 연금 의료 분야부터 빈곤층 지원까지 작은 정부로 가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집권한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좌파 정부지만 우파 정부 때보다 허리띠를 더 조이고 있다. 러드 총리는 총리실과 장관실 직원을 480명에서 140명이나 줄이기로 했다. 위원회 정비와 작은 정부 만들기는 우리의 차기 정부도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할 중대 국정 과제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