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스인훙]中, 시민단체 키워 세계와 소통해야

올해 중국은 그동안 예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와 맞닥뜨렸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해외 시민단체와의 충돌 문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사점을 안겨준다.

3월 중순에는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의 성도 라싸(拉薩)에서 일어난 폭동이 서방 시민단체의 반중(反中) 공세를 불렀다.

베이징(北京) 올림픽을 알리는 성화 봉송은 티베트 문제와 결부되면서 크게 모욕을 당했고 이에 중국인들은 개혁개방 이후 가장 강렬한 분노를 표시했다.

물론 쓰촨(四川) 대지진으로 전 세계에서 인도주의 물결이 일고 국제적인 지원이 잇따르면서 중국 인민과 서방세계 사이의 감정의 골도 다시 메워지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와 군대의 신속한 구조를 서방세계가 호의적으로 평가하면서 양측의 관계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듯하다.

그러나 복잡하게 얽힌 국제정치 환경에서 다음 달 초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은 여전히 정치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 두 명은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작금의 형세는 세계가 주목하는 (서방의) 반중 시위 세력과 최근 고양된 중국의 민족주의가 쉽게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만약 베이징 올림픽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이는 또 한 차례 강렬한 중국 인민의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티베트와 베이징 올림픽, 인권부터 무역, 환경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서 중국 정부는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들 문제의 근원은 주권을 가진 다른 국가가 아니다. 문제의 근원은 소비자, 시민단체, 언론매체, 무역집단, 개인에 이르기까지 각 국가 사회에 다양하게 분산된 행위 주체들이라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전통적인 국제관계와는 달리 크고 복잡하며 능동적이고 분산된 ‘다국적 시민사회’로 변모했다.

정치체제나 문화, 경험상 이런 행위 주체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중국으로서는 이는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다.

중국은 과거 30년간 세계 주요국 및 주변 국가들과 사귀는 법을 익혔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인 비정부기구(NGO)와 지구 차원의 연결망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급속히 성장하는 시대다.

이들의 영향력은 글로벌화와 민주화, 통신기술의 혁명과 함께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들은 국제 간 또는 지구 차원의 문제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풀뿌리’들이 중국 외교를 포위하는 형세에서 중국은 어떤 전략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풀뿌리엔 풀뿌리로’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사회의 안정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서 사상해방과 정치체제, 정치문화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중국의 기본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정부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시민단체를 대담하게 허용하고 나아가 적극 육성해야 한다.

또 시민단체들이 국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허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중국 시민단체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외부세계와 교통하고 외부세계의 여론과 시민단체, 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전 지구적인 문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시민단체의 힘이 갈수록 커지고 정치 역량을 발휘하는 시대다. 중국도 국가 규모에 맞게 이 분야의 역량을 키워 장기간 지속된 서방세계의 독점을 깨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스인훙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