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김순덕]‘聖女재희’

‘성녀(聖女) 우르줄라.’ 요즘 독일의 부모들은 가정장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을 이렇게 부른다. 일곱 아이의 엄마인 폰데어라이엔 장관의 출산장려 정책 덕택에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모의 돈’이란 제도는 출산 후 휴직하고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1년간 임금의 67%를 대준다. 아빠와 함께라면 합쳐서 14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기 수)은 2004년 1.33에서 2007년 1.37로 늘었고 2008년에도 아이가 5000명 더 태어났다.

▷한국의 보건복지가족부 직원들은 둘째 아이를 낳으면 2000포인트(200만 원 상당), 셋째 아이 때는 3000포인트(300만 원 상당)의 출산장려점수를 받는다. 세 자녀 이상이면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때 가점 1점을 받는다. 육아휴직이 육아해직으로 이어질까봐 불안에 떠는 보통 직장인과는 딴판이다. 한 신문 조사에 따르면 복지부 직원들의 평균 자녀수는 1.91명이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9이다. 복지부 직원만 혜택을 주는 팥쥐엄마식 정책으로는 위화감만 주고 전체 국민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의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는 이민자를 포용하는 독일식과 파격적 정부지원으로 출산율 반전에 성공한 프랑스식 모델 중 프랑스식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독일에선 이미 프랑스식을 가미했다. 폰데어라이엔 장관은 “아기가 많아지면 41만7000개의 새 일자리가 생기고 연간 세수(稅收)가 700억 유로 증가한다”고 했다. 출산도 경제정책으로 접근해 예산을 따내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여성경제참여인구를 늘리려면 보육료 상한선을 없애라고 조언했다. 그러면 예산 안 쓰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 질 좋은 국공립 보육시설은 부족하고 민간시설은 마음 놓기 힘들다. 서비스시장 규제를 풀면 좋은 민간시설이 생겨 일자리도 더 생긴다. “애국하는 심정으로 다섯만 낳아 달라”고 애걸할 일이 아니다. 복지부 직원들이 받는 혜택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면 출산율이 높아져 두 아이를 둔 전 장관도 ‘성녀 재희’라는 말을 들을지 모른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