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Q:자국의 ‘공해’란 표현 ‘영해’가 맞지않나

《3월 26일자 A1면 ‘북한 미사일 발사대 장착’ 기사에 “일본은 북한의 로켓이 자국의 공해를 지날 경우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나온다. 자국의 ‘공해’가 아니라 자국의 ‘영해(또는 영공)’라고 표현해야 옳은 것 아닌가.(서울 노원구 독자 신혜윤)》

A: 국가 주권 미치는 해역은 ‘영해’라고 썼어야

독자의 지적이 맞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로켓이 일본의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소속된, 해당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을 영해(領海)라고 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특정 국가에 소속된 상공인 영공(領空)과 특정 국가에 소속된 땅인 영토(領土)가 있습니다. 영토와 영해의 한계선에서 수직으로 그은 선의 내부공간이 영공입니다. 이론적으로 영공의 범위는 대기권 이상의 ‘무한대’라고 보지만 일반적으로는 대기권에 한정합니다.

특정 국가가 외기권 이상을 통제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공위성이 다니는 외기권은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국제조약에 의해 위성의 궤도를 통제합니다.

공해(公海)는 국제법상 어떤 국가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개방한 해역을 말합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서영득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공해상에 있는 발사체를 공격할 수 없으나 해당 발사체가 미리 고지하지 않고 긴박한 시간차로 자국의 영토 또는 영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북한 미사일 요격 방침 역시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이 같은 해석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