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박성원]도둑 정치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란 그리스어로 ‘강도(klepto)’들의 ‘정치(kratein)’에서 유래된 조어(造語)다. 국가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재산을 불리기 위해 국가 재산을 마음대로 털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6년 가난한 나라에서 최고위층을 비롯해 정부가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에 쓸 돈을 빼돌려 국민의 번영을 훔치는 ‘도둑 체제’에 대한 전 세계적 투쟁을 천명했다. 도둑 정치의 대표적 사례로 북한과 벨라루스 등을 지목한 일이 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금품을 뿌린 대상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을 포함해 친형인 노건평 씨, 측근인 이광재 의원 등 지난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포함돼 있다. 겉으로는 도덕적인 체하며 세상이 다 썩은 듯 호통 쳤던 정권 핵심들이 뒤로는 너나없이 거액의 뇌물에 흐물흐물 녹아버린 것이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적시한 일람표에도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대거 등장한다. ‘우(右)광재 좌(左)희정’이 다 나가떨어졌으니 더 할 말이 뭐 있겠는가.

▷박 회장이 뿌린 돈은 상당 부분 정권의 보호를 대가로 얻은 부정한 소득을 원천으로 하고 있다. 노건평 씨는 농협 자회사였던 휴켐스의 헐값 인수(2006년 7월)를 도와주고 받은 이익금의 일부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이 각별히 도와준 것으로 알려진 3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2007년 12월) 역시 박 회장이 벌인 뇌물 잔치의 밑천이 됐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다. 강 회장도 횡령 탈세 등으로 마련한 266억 원의 비자금으로 정치자금을 뿌렸으니 일종의 ‘범죄수익 분배’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5월 안 최고위원이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동업자’라는 표현으로 그를 감싼 일이 있다. 국민의 눈에 비친 ‘노무현 사람들’의 모습은 ‘비리 동업자’ 소리를 들을 만하다. 이 같은 부정한 거래의 1차 피해자는 경쟁에서 탈락한 기업들이겠지만, 국민경제 교란과 국가 이미지 실추 같은 간접피해를 감안하면 결국 전체 국민이 도둑 정치의 피해자라 할 수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