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국회의원이 GM대우를 살린다고?

◆동아논평

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국회의원이 GM대우를 살린다고?' 정성희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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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선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 부평을이 최대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M대우 부평공장이 있는 부평을은 경제회생을 앞세운 한나라당과 정권심판을 내건 민주당이 격렬하게 맞붙고 있는 곳이죠. 한나라당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재훈 후보를, 민주당은 GM대우 근로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을 거쳐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장을 지낸 홍영표 씨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문제는 각 당 모두 "GM대우를 살려 부평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부평 경제를 어둡게 하던 먹구름이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6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GM대우 회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GM대우 부평공장에는 만 명이 넘는 직원을 비롯해 관련 종사자만 20만 명이 넘어 지역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니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GM이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GM은 미국발 글로벌 경기침체의 핵심에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로부터 구조조정안을 거부당한 GM은 파산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습니다.

GM본사가 파산하면 GM대우는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6500억 원이 아니라 6조5000억 원을 퍼부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GM대우에 자금을 지원하면 이 돈은 부평이 아니라 미국 본사로 가게 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GM대우의 본사를 지원한다는 것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이런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인천 부평 주민들입니다. "미국 본사가 망하는데 국회의원이 어떻게 GM대우를 살리느냐"는 냉담한 반응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성 없는 감언이설로 주민을 현혹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 한 석이 급하다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알고 선거 전략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