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의 ‘오락가락’에 원칙과 일관성으로 대응해야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임금을 5%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석 달 전 월급을 55달러에서 300달러로 올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우리 측을 흔들더니 돌연 남북간 기존 합의대로 인상률을 적용하자고 나왔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킬 의지가 있다면 월급 300달러 인상과 토지 사용료 5억 달러 요구를 먼저 철회해야 한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 두 가지 요구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5% 인상을 요구했다. 일단 월급을 올린 뒤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고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회 약속을 받아내고 인상 요구에 응해도 늦지 않다.

북한은 혼란스러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면담한 데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國葬) 때 조문단을 보냈고 현대아산 직원과 800연안호 선원들을 석방했다. 그러나 9월에는 우라늄 농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위협했으며 황강댐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을 숨지게 했다. 북의 강온 전략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 문제도 북의 전체적인 의도를 파악해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유엔제재 1874호 시행 이후 현금 수입원이 차단되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쌀농사가 냉해와 수해를 당해 올겨울과 내년 봄 극심한 식량난이 우려된다. 김 위원장의 후계자 논의를 부인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발언도 예사롭지 않다. 북한 같은 폐쇄 사회에서 2인자가 후계자 문제를 거론한 것 자체가 체제 불안을 드러낸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북한은 도발과 유화책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가 4개년 국방정책검토보고서(QDR)를 준비하면서 ‘북한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일관성 있고 당당한 대북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도발에 겁을 먹어서도 안 되지만 유화 공세에 긴장을 풀어서도 곤란하다. 어느 경우든 정부는 원칙을 지키며 일관된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이 큰소리를 치지만 실상은 개성공단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월 200여만 달러에 목을 맬 정도로 취약한 집단이다. 우리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