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와 투자 내쫓는 민노총 산하 外企노조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외국계 투자기업에서 노사분규가 늘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의 노사분규 건수는 2005년 5건, 2006년과 2007년 각각 14건, 지난해 1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15건이 발생했다. 작년과 올해의 34건 중 33건은 민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어났다.

민노총은 국내 주요 기업노조의 이탈이 확산되자 외국계 기업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산업현장의 쟁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도 외국계 기업들에서 노사분규가 증가하는 것은 민노총의 이런 전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32년간 한 번도 분규가 없었던 한국쓰리엠은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지 석 달 만인 올 8월 전면파업에 휘말렸다.

각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 경제대국이나 ‘유럽의 지진아’에서 ‘켈트의 호랑이’로 변모한 아일랜드는 각종 법령과 관행을 친(親)기업으로 바꾸고 노동계도 이에 호응해 외자를 많이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 결과가 번영이다.

우리나라도 외자 유치를 통해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낸 대표적인 경우다.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인구로 세계 26위인 한국이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원동력은 비좁은 내수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시장을 무대로 삼았던 수출과, 외국기업들의 잠재력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온 외국인 투자였다”고 말한다. 우리 수출의 16%, 고용의 8%를 외국계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2000∼2006년 외국계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연평균 3.7%로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평균증가율 2.5%를 웃돌았다. 외국계 기업의 순고용 인원은 16만4000여 명을 헤아린다.

노사관계 안정은 신규 외자 유치 및 기존 외국계 기업의 투자 확대 여부를 좌우한다. 노동부가 조사했더니 외국계 기업의 75%가 사업계획 결정 때 노사 관계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민노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외국계 기업마저 괴롭히는가. 이들 기업 노조와 근로자들은 민노총의 노리개가 되기를 거부해야 한다. 민노총에 휘둘릴수록 일자리와 소득,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