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핵 포기하면 다른 미래”에 눈뜰 때 됐건만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6일 03시 00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일본 방문 중에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미 양자대화를 앞두고 있는 미국이 북한과의 갈등해소 차원을 넘어 큰 폭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리는 발언이다. 오바마는 이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는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를 향해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은 안보와 존경을 향한 평화적인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북한이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오바마의 발언은 사실상 한미중일 4개국 정상들이 만들어낼 북핵 해법의 예고편이다. 오바마는 일본 방문에 이어 싱가포르를 거쳐 어제부터 3박 4일 일정의 중국 방문을 시작했다. 18, 19일에는 한국을 방문한다. 오바마는 “북핵의 포괄적인 해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는 논의가 끝났기 때문에 오바마의 남은 과제는 중국과의 조율이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동맹국들과의 유대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협력 파트너로 인정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을 협력 파트너로 대우하는 오바마의 대북 ‘당근’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는 아시아 중시 정책을 언급하는 가운데 대북정책을 거론했다. 하와이에서 태어나 인도네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스스로 ‘미국의 첫 아시아태평양 출신 대통령’이라는 말도 했다. 오바마가 북핵 해결 방안을 아시아 중시정책을 실천하는 사례로 제시한 것이어서 더욱 무게감이 느껴진다. 오바마는 ‘채찍’도 거론했다. 그는 북의 핵 개발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무기를 붙잡고 고립에 빠질 것인지, 새로운 미래를 맞을 것인지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오바마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북한이 2차 핵실험에 이어 서해에서 무력도발까지 했지만 아직은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 오바마가 아시아 순방에서 제의한 대화를 외면하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채찍을 드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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