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실가스 감축을 생활화 체질화하자

정부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 전망치에 비해 30% 줄이는 선제적 목표를 설정했다. 30% 감축은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하는 최고치로 2005년 배출량보다는 4%를 줄이는 수준이다. 한국은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정한 의무감축 국가(38개국)는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1990년 이후 온실가스 증가율로는 세계 1위여서 자발적이고 획기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의미도 크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비용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다. 산업계가 쓰는 에너지 비중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평균이 22%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8%로 높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이 하락할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로 매우 높은 반면에 에너지 소비효율은 OECD 평균치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녹색성장에 도달하려면 갈 길이 멀다.

정부는 내년에 도입할 산업별 부문별 에너지 관리 목표를 다소 높여 잡고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감축 효과가 높은 건물과 수송 부문부터 손대는 게 합리적이다. 단열 조명 냉방시스템만 손을 봐도 에너지가 크게 절감된다. 자동차 연료소비효율을 높이면 온실가스 배출이 그만큼 줄어든다. 일본도 감축 효율이 높은 가정과 사무실, 수송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관련업계 및 학계와 합동으로 효과적인 감축기술을 개발해 보급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인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산업을 우리가 키울 수 있다면 1000조 원 규모의 세계녹색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생긴다.

도심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때 ‘탄소제로(0) 도시’ 프로젝트도 도입할 만하다.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교통시스템 도입 등으로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량에 해당하는 식목 및 탄소배출권 구입으로 도시의 탄소 순(純)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구상이다.

국민 개개인도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녹색생활’을 체질화해야 한다. 걷기의 생활화와 대중교통수단 이용처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가 많다. 녹색생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배출 축소의 편익만 누리려는 ‘무임승차’는 환영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