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세종시 출구전략 고민할 때인가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제 아침 관훈토론회에서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나도 안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성의를 다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그래도 안 되면 길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안 마련과 국민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은 지난달 27일 '대통령과의 대화'가 있은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나온 겁니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시 계획의 수정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세종시 원안 수정 방침에 정치적 의도가 없으며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사적 소명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총리도 그동안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면서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역설해왔습니다.

그런 대통령과 총리가 지금 시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내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의심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종시 수정은 법률 개정까지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친박계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대통령이나 총리도 세종시 수정론을 처음 제기할 때부터 예상했던 일일 겁니다.

지금은 다수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세종시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에게 계획 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데 주력할 때입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명분과 의지를 스스로 의심스럽게 만들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은 청계천 개발 때 반대하는 청계천 주변 상인과 노점상들을 4200차례나 만나 설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