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펜하겐 합의에 지구 미래 걸려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9일 03시 00분


지구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막됐다. 코니 헤데고르 총회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할) 기회를 놓친다면 더 좋은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구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할 만하다. 과학자들은 2020년까지 한 해 탄소 배출 총량을 440억 t 이하로 줄여야 지구 온도 상승폭을 2도 이하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국가별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도출에 대한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니 다행이다. 각국이 속속 자국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온난화 대처를 위한 재원 마련 문제에도 돌파구가 열렸다. 관건은 미국의 솔선과 함께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을 비롯한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이 얼마나 고통을 분담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세계 환경단체들은 ‘공정하고 야심 차며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라고 각국 정상들에게 촉구했다.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 중인 세계 경제에 다시 충격을 줄 것이란 비판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경제성장률엔 타격을 적게 입히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와 입법은 보다 많은 투자를 자극하므로 오히려 지금이 경기회복과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이룰 적기(適期)라는 견해다.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온실가스의 20%가 산림 훼손과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생긴다고 판단했다. 살아 있는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은 온난화 방지뿐 아니라 인간에게 맑은 물과 공기 그리고 종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코펜하겐 회의에 발 맞춰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이산화탄소를 포함해 온난화의 주범인 6개 온실가스를 정부 규제를 받는 오염물질로 규정하는 시행령에 서명한 것도 고무적이다. EPA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에 대한 등록을 시작할 계획인데 미국의 이런 변화가 합의안 도출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를 감축한다는 한국의 목표는 개도국 가운데서 가장 진취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지구환경 보호와 국익을 조화시키는 데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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