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정부’ 거품 뺀 실적으로 입증해야

일자리 확충이야말로 새해 모든 국민의 소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첫째 국정과제로 꼽고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다.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서비스산업을 진흥하고 노동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일자리 정부’임을 강조했지만 임기 3년차를 맞은 이제 일자리 대책을 바짝 밀어붙여 손에 잡히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낙후한 서비스산업을 키울 필요성이 거론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껏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 내 이견 해소가 미흡한 데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추진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적거리는 사이에 동남아시아와 중국이 해외자본을 유치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 높은 수준의 의료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도 눈 뻔히 뜬 채 고객을 다 빼앗길 판이다.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놓고 여태 찬반 논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약한 탓이다. 작년엔 결론이 두 갈래로 갈린 715쪽짜리 연구보고서만 나왔다. 일반 국민이 의료비 증가나 의료기관 간 양극화 심화를 우려한다면 정부는 부작용을 없앨 방도를 논의해야지 정책 개발을 무기 연기할 일이 아니다. 정책 실패보다 실기(失機)가 더 나쁜 경우가 많다.

청년은 일할 곳을,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구인과 구직의 불일치(미스매치)도 오랜 숙제다. 청년들은 중소기업의 급여를 포함한 복리후생제도와 미래 비전 등 경영 및 채용정보의 공개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새해 중소기업 6만 개의 상세정보를 공개해 청년 구직자 80만 명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기로 했다. 실적에 급급하지 말고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통계에 낀 거품이 고용 현실을 가리고 있다. 작년 11월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4만6000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민간부문 일자리는 32만3000개 줄었고 이를 보충한 게 공공부문이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다. 2008년 청년실업률은 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2.4%)보다 낮았지만 고용률도 23.8%로 OECD 평균치(43.7%)를 크게 밑돌았음을 알아야 한다. 일자리 정부임을 수사가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