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 놓고 政爭하다 일자리까지 엎지 말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여야는 물론 정파 간에도 찬반이 갈려 정쟁(政爭)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수정안은 원안의 10분의 1도 못 되는 실패작이며 졸작 중의 졸작”이라고 비난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세종시를 기업의 땅 투기 공급기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를 선언했다. 이런 상황인데 여당인 한나라당도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로 찬반이 갈라져 있어 정부가 과연 수정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어제 “원안이 배제된 안에 반대하고,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평가는 국가발전과 충청 지역 주민을 위해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당 또는 유력 정치인이 특정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원안 또는 수정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태도는 궁극적인 국민 이익과 거리가 있는 포퓰리즘이다. 애초 세종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나 이 지경까지 온 것도 어떻게든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정략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행정부 분할로 인한 비효율성이나 자족기능 부족 등은 간과됐다.

9부 2처 2청을 이전하기 위해서라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규모의 건물 2개만 지으면 될 것이다. 정부과천청사 주변의 상인들은 “점심 장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다. 정부가 마련하는 수정안은 행정 중심인 원안과 달리 주요 기업들과 대학 및 연구소들이 들어서 막대한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예상되고 서울대 고려대 KAIST 같은 명문대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둘 중에 어떤 안이 충청 주민과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될지 해답은 분명하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정을 충청인들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세종시 논란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선동의 소재가 될 조짐이 보인다. 세종시가 특정 정파나 정치인의 이해득실과 정쟁의 제물이 돼 일자리까지 엎어버려선 안 된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부터 수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