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성훈]교원평가제, 공은 교원에게 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시도별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발표하였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구촌의 각국은 생존을 위해 교육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경주했고 그 수단으로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평가를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부터 전국적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교원을 평가한다고 한다. 교원평가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제도이지만 보는 견해는 갈라진다.

방어적으로 수용해선 성공 못해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교원평가제를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10여 년에 걸친 연구와 논의에서 드러난 교원평가의 필요성, 2005년 이후 계속된 시범운영 및 참여 학교 수 증가는 필요성과 가능성을 성숙시켰다. 그리고 관련 법률안은 2008년 말에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은 언제 그 법률이 제정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바도 없고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번 발표는 필요성으로 볼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상황인식에 근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질문은 분명 일리 있는 우려의 목소리다.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할 만하다. 집행기관은 밀어붙이기 식이고 입법기관은 할 바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숨어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우리 사회적 신뢰 및 의사소통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교원평가제는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인가? 교원평가제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평가질문지를 만들며,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이며, 교원의 능력 계발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설계대로라면 교원평가는 자율적 평가 풍토를 형성케 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케 하며, 교원의 자질을 향상케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경험하듯이 실제 삶은 항상 설계된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원평가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풍토를 만들 수도 있다. 반대로 온정주의나 평가 정보 부족으로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해 교원의 교육 질 향상에 공헌하지 못할 수도 있다.

두 입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리 실현되는 가능태로만 존재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교원평가 실시 자체, 즉 실시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첫째, 교사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 적합한 평가지를 만들어 평가에 참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고, 결과를 처리해야 하는 등 대부분의 일은 교사의 새로운 임무인 동시에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만큼 현 시대는 교사의 헌신과 전문성을 더 필요로 한다.

새로운 부담 덜어줄 장치 있어야

둘째, 교육정책 결정자는 이 제도의 촉진 및 장애 요인을 찾고 대처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묵묵히 헌신하고 참여하는 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로운 부담을 보상하거나 경감하는 노력은 전자의 예가 되고, 평가 결과 신뢰도 저해요인에 대한 기존의 목소리는 후자의 예가 될 것이다.

셋째, 입법기관 또한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이번에도 국회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실천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살펴가며 법을 제정하는 자세를 보일 때 국회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김성훈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전 한국교육평가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