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순천]사심 없는 원조로 마음을 얻어라

정부는 새해에 글로벌 외교를 국정 운영의 기조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5대양 6대주에 전방위 외교를 펴나갈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주변 4강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복원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신아시아 외교’를 적극 전개했다. 임기 중반기인 올해에는 외교 목표를 글로벌 외교로 설정하고 글로벌 코리아를 적극 구현하려 한다.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올해는 특히 우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세계 금융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의 국제금융질서를 재편해 나가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일본의 식민 강압통치와 남북 간 분단, 6·25전쟁 등 비극적인 역사를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로서 세계사의 중심에서 세계질서 형성의 한 축을 맡게 된 한국은 시야를 넓은 세계로 돌려 합당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때마침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도 가입하여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OECD 회원국은 보통 국민총소득(GNI)의 0.3%를 해외원조에 사용한다. 한국의 해외원조는 2008년도 기준 GNI의 0.09%로서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조 액수보다 더 중요한 점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우리의 개발 경험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개도국에 집중적으로 전수하여 한국형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1960년대 초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더 못살았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으로 발전했는지 생생한 경험과 개발계획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이들도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심 없이 개도국을 도움으로써 우리의 개발원조 정책이 이들의 마음(hearts and minds)을 얻어야 한다.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개발 협력을 위해 돕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는 이런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둘째, 최빈국에는 의료 교육 농업개발 등의 분야에서 무상원조와 비구속성 원조를 중점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진과 해일 등 대재난을 입은 국가에 최대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이 바람직하다. 아이티 지진 피해 복구에도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된다. 유상원조는 무상원조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수원국과 한국이 경제협력에서 ‘윈윈’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개도국이 원하고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 즉 직업훈련, 전자정부, 농어촌개발 사업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도국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국내 연수초청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올 11월 G20 정상회의 때 한국의 개발경험에 기초하여 개발원조 문제를 제기하고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유엔 새천년 개발목표(MDG)’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의제로 협의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또한 올해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시 한국형 개발원조가 성공할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하여 한국의 정책 기조와 협력 의지를 재천명하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순천 외교안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