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성호]사설시험으로 내모는 경기교육청의 모의고사 축소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경기도교육청이 가로막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달 중순 도교육청이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 등 중고교생 시험 축소 계획을 밝힌 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의 내용이다. ID를 ‘모정’이라고 밝힌 이 학부모는 “경기도 학생만 시험을 안 보면 학교 서열화와 학습 부담이 없어지느냐”며 “떳떳한 정책이라면 학생과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의견도 비슷했다. 고교 재학 중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모의고사는 치르는 시기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며 “시험 축소로 학생들이 사설 모의고사를 보면 결국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등 추진하는 정책마다 찬반 논란을 불러왔다. 그러나 이번 학습부담 경감 정책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잦은 시험이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며 시험 축소 지침을 마련해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교 3학년의 경우 연간 6회에 이르던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4회로, 고교 1·2학년은 연간 4회에서 2회로 축소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공식 발표는 없었다. 그러다 이달 중순 언론을 통해 내용이 알려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고 도교육청은 22일 3월 모의고사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의 모의고사 축소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이라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 이번 3월 모의고사만 어쩔 수 없이 보게 됐다”며 “이후에는 당초 계획대로 축소된 시험 실시계획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한 인문계고교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A 교사는 “전국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시험에 빠질 경우 오히려 경기지역 학생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교육청 모의고사를 안 보면 결국 7월에는 사설 모의고사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결국 ‘선거용’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경기북부 모 고교 교무부장인 B 교사는 “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원치 않는 것”이라며 “아마 (교육감 선거 이후인) 7월 모의고사를 볼 때가 되면 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사회부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