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박재명]친북 인사 공개, 설득력 얻으려면…

보수로 분류되는 민간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추진위)는 그간 3년 넘게 작성해 온 ‘친북·반국가행위자 인명사전’ 1권에 수록되는 100명의 명단을 12일 내놨다. 하지만 그 명단을 공개하고 설명하는 방식, 선정 기준 등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차 명단에는 현직 국회의원인 권영길, 강기갑(이상 민주노동당), 최규식 의원(민주당)을 비롯해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사회 각계각층 ‘유명인’들의 이름이 올랐다. 소설가 황석영 씨와 조정래 씨도 포함됐다.

추진위는 명단을 공개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이렇게 밝혔다. 북한 당국의 노선을 고무·찬양한 ‘친북행위자’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부정한 ‘반국가행위자’ 두 가지다. 이에 따르면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은 북한의 통치 이념에 찬성하거나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부정한 사람들인 셈이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발표하며 추진위는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들이 ‘친북’ ‘반국가’ 인사라는 근거에 대해 추진위는 언급을 피했다. 추진위 측은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친북 및 반국가 행위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100명의 명단은 모두 대중에 공개됐다. 5000명의 조사 대상자 중 100명이 선정된 경위도 모호하다. 추진위는 기존 인터뷰나 논문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총 5000명 중 100명을 포함시켰다고 하지만 50여 명의 지도위원과 집필위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100명의 명단 대상자를 공개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제대로 조사한 뒤 한꺼번에 발표해도 될 일을 서둘러 발표한 배경과 선정 기준을 놓고도 의문이 많다. 편집위원인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친북·반국가 성향이 덜해도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사람을 첫 발표에 실었다”고 말했다. 단체 스스로 ‘선정 기준’을 부정한 셈이다.

명단에 포함된 조국 서울대 교수는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진보 인사는 모두 리스트에 오른 셈”이라며 “대응해 봐야 주목도만 높아져 일절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친일인사 명단을 발표했을 때도 일제강점기의 시대상, 국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인 선정 기준을 적용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추진위가 친북인사 명단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느닷없이 발표한 행위는 규명위와 똑같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친북 문제가 정말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라면 차분한 연구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논의돼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박재명 사회부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