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무상급식 도미노와 공짜심리

6․2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후보자 10명 가운데 9명 꼴로 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원칙적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어제 전국 시도지사 후보자 79명과 교육감 후보자 86명 등 주요후보 1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후보들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마당에 급식을 무상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야당 후보들은 재원문제에 대해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이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7조 원 안팎의 교육예산 중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예산은 연간 5조 원이 되지 않습니다. 2조 원 이상 소요될 무상급식이 현실화하면 그만큼 학력증진이나 다른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올해 초 무상급식 논의가 야당에서 시작될 때만 해도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무시했습니다. 무차별적인 무상급식보다는 서민이나 중산층 자녀들의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친서민정책이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달 18일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확정한 이후 한나라당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은 18일 무상급식 관련 긴급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과 함께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비 지원 확대 △서민가정 학용품 지원 △방과 후 무상교육 프로그램 등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고등학교 또는 만 5세 이하 어린이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론’에 대해 ‘불가’ 입장만 고수하면 지방선거 이슈전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데서 나온 고육지책이라 할 것입니다. 대중의 ‘공짜심리’를 파고드는 무상급식 프레임이 여야 가리지 않고 도미노처럼 빨아들이는 걱정스런 형국입니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집중돼야 할 무상급식 재원이 부유한 가정에까지 선심용으로 뿌려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일인지 냉철하게 따져 볼 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