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포퓰리즘 비판’ 신선하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전국의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민주당의 당론은 선거만을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부유층 자녀에게까지 점심을 공짜로 지원하는 것은 부(富)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보건사회국장을 지내 현장 행정경험도 있고 ‘생산적 복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회복지 전문가여서 말에 무게가 실려 있다.

민주당은 연간 2조5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면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정세균 대표는 어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완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되풀이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면 무상급식을 지지해야 친(親)서민인 듯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서민층에 집중해도 모자라는 복지 재원을 빈부(貧富) 가리지 않고 무차별 나눠주기 식으로 뿌리는 것은 오히려 반(反)서민이다. 김 의원은 “공짜 점심보다 더 시급한 것이 서민을 위한 교육과 보육 예산을 늘리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가난한 집 자녀가 월 5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받느라 가난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모멸감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2조 원이 든다.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다. ‘가난 증명’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가난한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하는지, 유상급식을 하는지 다른 아이들이 알지 못하게 관리하면 된다. 무상급식 논란에 가려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발전이나 교육 관련 공약 개발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질 높은 교육 서비스에 관한 논의는 없고 공짜 밥 이야기만 넘쳐난다.

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들어간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으로 나온 것도 포퓰리즘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서야 정부는 도로와 공항 투자를 줄이고 철도 투자를 늘리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정효과가 큰 곳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 계획과 집행이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정치권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재미를 보느라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뒷전으로 밀쳐놓으면 서민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